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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위반 건수와 조치) ’17년 중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총 108건에 대해 제재조치

   - 중대 위반 50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26건, 36.1억원), 증권발행제한(24건) 등 엄중조치, 경미한 45건은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
   * 과징금 부과액  : (’14) 9.8억원→(’15) 6.8억원→(’16) 22.1억원 → (’17) 36.1억원

 

(공시유형별 현황) 공시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47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 위반 38건(35.2%),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18건(16.7%)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