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주요 내용

경쟁

법제

형벌 정비

존    치

시장지배력 남용, 담합, 부당지원

폐    지

기업결합, 양벌 규정

선별폐지

불공정거래

전속고발제

보완 유지(5명) : 폐지(4명)

담합 규율

담합 합의를 추정하는 조항 개정 또는 EU ‘동조적 행위’ 개념 도입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CR 1) 1사 기준 시장점유율 현행 50% 이상 → 40%로 하향

1주총 의안 검토사 이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현행 유지)

구 분

주요 내용

기업

집단

법제

지정제도 개선

이원화(사전출자규제 및 사후규제)유지, 지정기준은 GDP 일정비율(0.5%)로

해외계열사

공시

동일인에게 공시 의무 부여, 공시범위를 국내계열사와 출자관계가 있는

해외 계열사로 한정

순환출자금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방식으로 규제 필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유지

금융·보험사만의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 5% 설정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공익법인 보유 주식 전부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할 경우 공시 의무화

사익편취 규제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규제대상 확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넘는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필요

(적용 범위 이견, 신규 지주사만 규제 vs. 모든 지주사 적용)

부채비율

상향의견 vs. 현행 비율(200%) 유지

공시강화

내부거래공시 지주회사 예외규정 삭제,

지주회사 배당 外 수익 현황공시 강화

절차

법제

조사권 근거

신고에 따른 조사권 발동 근거 신설 불필요

처분시효

기준일

위반행위 종료일(7년)으로 일원화

(현행, 공정위 개시 시 5년, 非조사 시 7년 등 이원화)

피심인 방어권

진술조서 작성 신설, 피조사자의 의견제출권 등 명문화,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명문화,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 신설, 재조사 금지 규정 신설 등

비상임위원회

제도 보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