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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08)
- 일자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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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1008(참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① 벌점 제도 보완
②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③ 기술자료 관련 서류의 보존 기한 연장
④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 의무화
⑤ 정액과징금 기본 금액 상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