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정보[공정거래위원회]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제3집) 제작·배포(11.6)
- 일자 | 2018-12-24
- 조회 | 356
-
첨부파일 |
181106(참고)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발간·배포.hwp
ㅇ (경쟁영향평가) OECD 권고에 따라 2008년 도입, 정부부처의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해 경쟁제한적 규제가 신설․강화되지 않도록 의견 제시 및 대안 권고하는 제도
ㅇ (금번 매뉴얼 특징) 전면 개정된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의 개정 내용과 최신 국내·해외 사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