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8) 일자 | 2018-12-24 조회 | 360 첨부파일 | 181008(참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①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감액 등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② 대형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보호 대상에 포함③ 보복 행위가 성립되는 원인 행위 유형 추가 @공정거래위원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