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카라 필승법협의회 슬로건: 바카라 필승법 우리 경제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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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①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금융투자잔고 5억 원 이상이면서 (손실감내능력)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가액 10억 원 이상 보유 개인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인정 
  ㅇ 투자경험(금융투자잔고 5억원→5천만원) 및 손실감내능력(소득 1억원 → 1억원 또는 부부합산 1.5억원 이상, 재산가액 10억원→총 자산 5억원 이상) 요건을 경제 상황과 실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 
  ㅇ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신설 
  ㅇ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심사 관련 사후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 

 ②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인력요건 등 진입 요건을 조정 
  ㅇ (진입절차)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진입
  ㅇ (자기자본) 투자중개업 자본금의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설정
  ㅇ (인력요건) 투자권유자문 1인, 내부통제 1인 등 최소 2인 이상
  ㅇ (대주주 요건)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