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 공정거래법*(8.30 국회 통과, 9.18 공포)의 시행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 (주요내용) ① 담합, 보복조치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제 도입(시행령 개정 필요사항 없음), ② 공정위의 분쟁조정 직권의뢰 근거조항 신설

  ①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 정비

  ②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ㅇ (향후 일정) 각계 의견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19.3.19) 이전 시행령 개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