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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정[금융감독원] '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19년 중점 조사 방향(2.26)
- 일자 | 2019-03-04
- 조회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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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0227_조간_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19년 중점 조사 방향.pdf
190227_조간_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19년 중점 조사 방향.hwp
ㅇ (개요)금감원은 ‘18년 중 총 151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 증선위 의결을 거쳐 89건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3건은 행정조치부과
-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실적은 전년 동일, 부정거래 사건이 대폭 증가
ㅇ (’18년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
①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실적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
(’17년 10건 → ’18년 27건)한 반면,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예년 수준, 시세조종 사건은 감소 추세(’17년 23건 → ’18년 18건)
②상장회사 대주주,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반면, 상장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 감소(’17년 42명 → ’18년 16명)
ㅇ (’19년 중점 조사 방향)
①무자본 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사역량 집중
② 외국인의 이상매매 동향 분석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강화
③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
④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