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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ㅇ (기본방향) 투자대상 기업 관련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통하여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구    분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목    적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

행사내용

해당 사안에 대한 개선 요구

해당 우려에 대한 개선 요구

기업과의

  대  화

     

(대상)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기업을 대상

   으로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내용) 기업과 우호적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조치계획 및 개선대책 수립

   유도

   * 비공개 원칙,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을 시 공개서한 발송

     

(대상) 컨트러버셜 이슈* 중대성

    평가와 19본문으로 바로가기등급 정성평가를

    실시 후, 투자위원회에서 비공개

    대화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기업

   *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쟁점이 되는 이슈를 총칭

(내용) 기업과 우호적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주주가치를 제고 가능한

   조치계획 및 개선대책 수립 유도

   * 비공개 원칙,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을 시 공개서한 발송

비공개,

  공개

  중점

  관리

  기업

  선정

(대상) 일정기간 기업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기업

(내용)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유도

   * 비공개원칙, 지정 후 연도말까지

     개선이 없는 경우, 수탁자책임전문

     위원회가 대상 명단 공개여부 결정

해당 없음

 

 

구분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경영참여

(주주제안)

     

(대상) 일정기간 기업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기업

(내용) 기금운용위원회가 개선여부

   검토하여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 결정

  *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관련 공개

    중점관리기업에 한하여, 개선이

    없는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의결로 다른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에 참여하거나, 직접 주주제안 가능

     

(대상) 일정기간 기업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기업

(내용)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기금

   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 결정

 


 

【중점관리사안별 대상기업 선정 기준】

 

구  분

세 부 내 역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배당관련 반대 의결권 행사기업, 의결권행사 대상기업 중 배당성향

   하위 기업, 보유비중 상위 기업으로,

-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그에 따라 배당

   하지 않는 기업*을 선정

   * 당기순손실(결손 누적 포함),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기업을 제외

- 합리적인 배당정책 여부는 배당정책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판단

  * 배당정책의 투명성, 구체성, 일관성을 검토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 이사보수한도가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거나 실지급액 대비 과다한

   기업으로서,

- 최근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반대한 기업 중,

   이사보수한도 대비 실지급액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 국가기관의 조사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에 해당할 우려로 인해

-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 최근 5년 이내 이사 및 감사 (위원 ) 선임의 건 중에서 동일한 사유

   등으로 2회 이상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중,

- 반대의결권 행사 횟수, 안건의 중요도, 개선여지, 보유비중 등을 고려

   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