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구결과) 주요 국가의 지주회사는 출현 배경, 변화 양상 등이 다름에도, 대부분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운영

   - 이는 회사법, 소송법, 세법 등 일반 규범이 실효적으로 작동되어 지주회사 체제의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 소수주주권 침해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규율하기 때문

  - 일본, 지주회사의 총 매출액 중 배당 수익 비중이 70% 수준

 ㅇ (시사점) 지주회사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 유도 방식의 기조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