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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국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안(대표발의자 채의배 의원)
- 일자 | 2019-04-03
- 조회 |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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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004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2019014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ㅇ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조항 정비) 현행 상법상 분리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일반 조항과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자기거래금지 등 구체적 유형 조항을 통합 규정 한 후 관련조항 정비
ㅇ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시 원상회복의무 신설) 현행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어려워 원상회복의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