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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정거래위원회] (’19년 공정위 업무보고)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3. 7)
- 일자 | 2019-04-03
- 조회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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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0308(조간)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hwp
20190308(조간 별첨) 2019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hwp
ㅇ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18.11.30. 국회제출)의 국회 심의․통과에 역량 집중
ㅇ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일감개방 등 실질적인 거래관행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 모니터링
ㅇ SI․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지원․사익편취 종합개선대책 마련
ㅇ 금융위․복지부(국민연금)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 강화*
*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ㆍ사익편취 제재 시에는 스튜어드십코드(금융위, 복지부)의 작동ㆍ연계를 위해 관계부처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