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회사 경영의 책임성 제고 및 공정경쟁 유도

◦(지배구조)금융회사 이사회와 주기적 소통, 핵심 임원후보군* 관리절차 마련 유도 및 이사회 핸드북 발간 등 바람직한 지배구조 정착 토대 마련

 *CEO 임기만료 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핵심후보군(예시: 2~4명) 선정, 핵심직무 부여 및 이사회와 소통 등 실질적 CEO 승계프로그램 운영

◦(내부통제)내부감사협의제 적용대상을 비카드 여전사, 신협‧농협 조합 등으로 확대(업권과 협의)하고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내부통제 관련 경영실태평가 비중·평가항목을 확대하고 평가등급 우수 금융회사는 검사 대상회사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공정경쟁)금융권 갑질행위, 부당내부거래, 비금융 계열사 투자위험 등을 집중 점검*하여 금융권내 공정경쟁 환경 조성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및 대형 금융회사의 신생 중소금융사에 대한 수수료 덤핑, 상품 취급제한 행위 등 점검

2)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

◦(불공정거래조사)불법 공매도·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테마별* 기획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사 인프라 확충**

 *시장영향력을 이용한 공매도, 허위공시, 고빈도매매 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특사경 지명(금융위 등과 협의) 등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수단 확충 추진

◦(공시제도)DART의 오픈 API 제공범위 확대 등을 통한 투자자의 정보활용도를 제고*하고 사업보고서 공시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강화

 *빅데이터 기법 등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DART 마스터플랜 마련 등

◦(회계감독)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취약부문 감시‧감리 강화* 및 감사부실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성** 강화

 *대기업(50대 상장사 등)에 대한 1대1 밀착 분석 및 모니터링 강화

 **회계법인의 중대 감사부실에 대해 감사인과 대표이사 엄중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