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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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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4.30, 박수영 의원 외 11인)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 및 표준감사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이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함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5.3, 금융위원회)
▶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행사 확정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콜옵션 부여 전환사채에서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주가하락으로 인한 조정 이후 주가 상승시 상향조정 의무화)
[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4, 이용우 의원 외 11인)
▶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등을 추가
[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4, 류호정 의원 외 10인)
▶ 근로자 임금체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합병, 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 제한 및 형사처벌
[시행령]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6.4, 공정거래위원회)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 벤처지주회사 규제 개선
▶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관련 규정 신설
▶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 국외 계열회사 공시 강화
▶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구체화
▶ PEF전업집단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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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업계·금융계 협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321개(3회차) 선정 발표(5.6)
▶ 9개 부처*, 혁신성장산업 전반에 걸쳐 3회차 대표 혁신기업 321개를 선정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특허청
▶ 선정된 기업 지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
[금융위원회]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조정 관련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 의결·시행(5.12)
▶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 위반 시 등 제재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녹색금융협의체(NGFS) 가입 발표(5.20)
▶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 NGFS 가입 신청, 향후 녹색금융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예고
[금융위원회]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에 대한 지지선언 등 발표(5.24)
▶ 13개 금융유관기관과 TCFD 권고안 지지선언 및 제1차 「그린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 논의결과 발표(5.30)
▶ 13명의 국내외 고위급 인사들 참여, 「포스트 코로나19 녹색회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
[금융위원회]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5.3~6.2) 주식시장 동향 점검(6.3)
▶ 주가지수 전반적으로 세계증시와 유사,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세
▶ 공매도와 주가간 유의미한 관계 나타나지 않음
▶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예정
[금융위원회]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 교육과정 개설(6.10)
▶ (일시) 1기 : ’21.6.10.~6.11. / 2기 : ’21.6.17.~6.18.
▶ (참석)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46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134명
▶ (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업무보고서 및 공시 작성시 유의사항 등
▶ (방법)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의 온라인 비대면 교육 / 금융연수원 주관
[한국거래소]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 본격 가동 및 최근 적발 사례 발표(6.10)
▶ 거래소 시감위,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 시스템 최초가동, 대규모 부정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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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정세균 前국무총리와 상장회사CEO 정책간담회 개최(5.6)
▶ 기업규제입법 등에 대한 상장회사 CEO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간담회
[한국거래소·바카라 커뮤니티] 유가 12월 결산법인 '21년 1분기 결산실적 발표(5.20)
▶ 바카라 커뮤니티 12월 결산법인 768개사 중 691개사(연결기준 593개사) 대상
[바카라 커뮤니티] 딜로이트 안진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세무관리 세미나 개최
▶ COVID-19 하의 Global Mobility 등 주요 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6.7~6.11)
[바카라 커뮤니티] 2021 상반기 상장회사 등 재무제표 작성능력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
▶ K-IFRS 질의회신 사례 온라인 설명회, 6.18일(금)까지 신청
▶ 설명회 수강기간:6.22~6.25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발표(5.10)
▶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임금근로자 신규채용 증가 주도
▶ 코로나19 위기에도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는 증가세
▶ 코로나19 충격으로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 증가세
[한국경영자총협회] '2021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 발표(5.10)
▶ 대기업의 '21년 임금 인상은 최소 수준으로 시행, 실적이 좋은 기업도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보상
▶ 여력이 있는 기업은 가능한 재원을 고용 확대 및 중소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
▶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토록 노력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증시 MSCI 선진시장 편입 시 효과와 시사점(5.4)
▶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 MSCI 추종자금 중 17.8∼61.1조원 순유입 전망
▶ 종합주가 : ‵21.4월 평균(3,165p) 대비 8.0∼27.5% 상승한 3,418~4,035p
▶ 안정성 향상 : 코스피 변동성 4.2∼14.2% 감소
▶ 적극적 MSCI 편입추진으로 기업금융 원활화와 자본시장 안정 도모해야
[한국경제연구원] 30대 그룹 상장사 재무실적 및 인건비 분석(5.24)
▶ ’16~’20년 1인당 인건비 연 2.4%↑ vs 영업이익 연 1.0%↓, 매출액 연 1.0%↑
▶ ’20년 1인당 영업이익 6,235만원인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빼면 3,905만원으로 감소
▶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갖추기 위해 직무‧성과 연계한 임금체계 전환 시급
[전국경제인연합회] 글로벌 자산운용사 ESG 관련 주주권 행사 추이(5.7)
▶ 블랙록 주주권행사 증가율('19.→'20.)': 아시아(일본 제외) 지역 92.4% vs. 전세계 48.4%
▶ 블랙록의 韓기업 주주제안 표결 참여도 2019년 12개사에서 '20년 27개사로 2.3배 늘어
▶ 블랙록, 뱅가드, SSGA ESG 이슈 주주관여 건수 급증. 아시아 지역 개입강도 더 거세져
[전국경제인연합회] 대기업 경제력 집중(자산) 비교(5.20)
▶ 국부 대비 100대 기업 자산총액 비중17.7%, 비교대상 5개국* 중 가장 낮아
* `19년 기준, G7 중 국부 데이터가 나오는 4개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과 비교
▶ 국부 대비 100대 기업 자산 비중 하락폭(-2.5%p)도 가장 커 (`10년 대비)
▶ 기업전체 자산 대비 100대 기업 자산 비중도 하락 추세 (47.5%(`85년) → 31.6%(`19년))
▶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정책 전면 수정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탄소중립 현황과 과제(5.27)
▶ [달성기간 短] 영·프(60년), 독(55년), 미(43년), 일(37년), 한(32년), 중(30년)
▶ [중간 감축목표 高]203O 감축목표 상향 불가피해 부담 증가
▶ [에너지소비 多] GDP 대비 제조업 비중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아
▶ [원자력활용 限界] 완공 원전 운영 허가 지연 등 소극적인 원전 정책
[전국경제인연합회] 30대그룹 ESG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30대 그룹(16개 그룹, 51개사) ESG委 위원 207명 분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 주주총회 리뷰(1) 주주제안과 기업의 대응 사례 분석(5.10)
▶ 주주제안 대상 기업과 안건 증가추세, 제안 내용들이 과거에 비해 구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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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무부] 주식병합 유지청구권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공정위]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 및 예방적 금지청구제 도입 등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에 대한 의견 제출
[법사위, 법무부] 임금체불회사 신규사업확대 금지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정무위, 금융위] 중요 자산 취득·처분 주요사항보고 공시의무 부과 등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정무위] 표준감사보수 제정 등 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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