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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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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4.1)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의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규정
[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23 시행)
▶새로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도입. 금융상품거래제한 조치 및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사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도입
[입법예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5.26)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의 도입(제54조), 용어 '表見(표현)대표이사·지배인->외관대표이사·지배인'으로 변경
[입법예고]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정부)안(~4.28)
▶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유예(단서 신설), 감사인 지정유예 기업의 유예요건 유지의무, 미유지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지정유예 업무관련 감독원 위탁근거 마련
[규정변경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4.28)
▶회계,감사,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지정 유예 근거 마련,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등
[규칙변경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5.15)
▶24.12.31일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의 시행을 위한 서식 신설
[의원발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9591호, 이정문의원 등 13인)(4.16)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외부전문가 구성 요건 명문화(경력10년 이상 회계사 및 변호사 각 1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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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및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브리핑문(4.1)
▶상법안 문언은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로,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 취지의 실효성 있는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제시함
[본회-한국거래소 공동] 바카라 커뮤니티 12월 결산법인 2024Y 결산실적(4.2)
▶바카라 커뮤니티 12월 결산법인(개별:711사, 연결:614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개별:6.44%,연결:5.43%)하였으며, 영업이익(개별:174.42%,연결:61.68%) 및 순이익(개별:41.13%,연결:81.59%)은 대폭 증가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4.4)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맞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5월 중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예정
[금융감독원] 중소형 상장사, XBRL 주석 재무공시 제출주기 및 시행시기 등 세부계획 마련(4.8)
▶중소형 상장사(자산 5천억 미만)에 대해 XBRL 주석 재무공시 연착륙 방안을 마련, 자산1천억~2천억미만 상장사 '26년 사업보고서부터, 자산1천억 미만 상장사 '27년 사업보고서부터 제출 의무화
[한국거래소]바카라 커뮤니티 202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4.10)
▶상장폐지사유 발생 14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4사, 지정해제 3사 등을 시장조치
[한국거래소] 바카라 커뮤니티 현금배당 법인의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및 주가등락률 현황(4.16)
▶전체 12월 결산 법인(807사)의 70%(565사)가 현금배당 실시, 총 배당금은 30.3조원으로 전년(27.5조원) 대비 10.5% 증가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의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4.22)
▶세계경제성장률 2.8%, '25년 우리나라 성장률 0.1%로 전망
[한국ESG기준원] 2025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4.25)
▶2025년 1분기 총 315사의 2,127개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함. KCGS는 2,127건 중 317건(14.9%)에 대하여 반대투표를 권고함.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안 주주제안이 이례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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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금융감독원 공동] 「2025년 밸류업 중심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전국 설명회」 광주(4.3), 대전(4.4) 개최
▶ 상장기업의 밸류업 중심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공시,조사,회계 부서가 합동으로 6개 도시에서 전국 설명회를 개최함
[금융위원회] 「제1차 자본시장전략 포럼」 개최(4.8)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자본시장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함. 올해는 자본시장의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강화를 위한 증권업 경쟁력 제고, 조각투자 플랫폼 등 증권의 발행‧유통체계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 중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을 위한 중소 상장기업 컨설팅」 온라인 설명회 개최(4.8)
▶중소 상장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 2025년 밸류업 컨설팅 추진 방향 안내(한국거래소) 및 밸류업 컨설팅 절차와 사례(PWC, KPMG)를 소개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 방향(4.10)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의 적기 활용을 위하여 최저한세율 인하 또는 R&D·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필요
[한국ESG기준원] 2025년 1분기 ESG 등급 조정(4.14)
▶2024년 4분기 등급조정 이후 확인된 ESG 위험을 반영하여, 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2025년 1분기 등급 조정 실시, 사회책임경영(S) 위험 발생 3개사, 지배구조(G) 위험 발생 3개사의 등급 하향조정
[본회-금융감독원 공동]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설명회」 개최(4.28)
▶주기적 지정제도 유예제도 도입으로, 유예 신청 및 평가방법 등 관련 법규 개정내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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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정문 의원, 제2209591호)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조사시, 외부전문가 요건을 법률로 명문화(10년 이상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각 1명 이상) : 반대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공고 제2025-128호)
▶주기적 지정 유예 결격사유 中 임직원의 횡령배임 : 횡령배임 관련 후속 내부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 제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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