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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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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21)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 배당결의 후 배당기준일/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 과징금 조정
[법령]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1.17~2.5)
▶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25년 2월 중 공포·시행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1.10)
▶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면 통지를 줄이고 전자 통지를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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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한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간 유예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선임 가능. 기업이 평가자료와 함께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선정
[금융감독원] 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1.6)
▶IFRS17(보험회계) 계도기간 종료 및 '24결산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 집중 예정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1.8)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밸류업을 지속 추진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1.14)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위한 ｢상법｣ 개정 추진(’24.6.정부안제출) /합병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25.)
[금융감독원]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 마련(1.20)
▶제무제표 본문과 주석의 구체적인 작성 원칙과 실무사례를 설명. 회계기준, XBRL주석모범사례, 유의사항 등을 반영, 작성기업의 올바른 재무데이터생성을 유도
[금융위원회]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1.21)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소규모 사모운용사 및 투자일임사의 수요예측 참여 제한, 주관사 역할 책임 강화
[기획재정부]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1.21)
▶총 331개기관 2025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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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1.2)
▶광주(1.21), 대구(1.22), 울산(1.23), 부산(1.23), 서울(1.24),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개최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을 위한 공시책임자·담당자 설명회 개최(1.15)
▶'25년 주식시장 전망 및 한국거래소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경과와 향후 계획 설명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1.17)
▶IMF, ‘25년 세계 3.3%, 한국 2.0% 성장 전망
[기획재정부] 세계은행(WB),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1.17)
▶WB, ‘25년 세계경제 성장률 ’24년과 동일한 2.7%로 전망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2025년 1월호(1.17)
▶최근 우리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둔화되고, 경기 하방압력 증가
[금융위원회] IFRS재단 등 회계분야 국제기구 국내 인사 간담회 개최(1.24)
▶국제회계기준 및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관련 글로벌 동향 논의, 이한상(한국회계기준원장) 공익감독위원회(PIOB) 위원, 소양호 주식운용역(캐나다왕립은행 소속) CMAC 위원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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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합병가액 결정, 손해배상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제2201944호)
▶반대의견 : 법률상 표현, 공정한 합병가액 의미 모호/ 입증책임은 주장당사자 부담이 타당/ 과도한 의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사유 부재/ 회사의 손해배상은 결국 기업가치 하락 초래
[정무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김남근, 신장식, 한창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908호)
▶잔여주식 전부매수 : 반대/ 공정한 가격 : 신중 검토(가치평가금액 견해차이 우려)/ 소액주주 과반결의시 공정한 비율로 간주 : 반대
(IASB)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 제출
▶IASB 공개초안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 IASB에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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