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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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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9.12)(11월중 공포, 시행예정)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상법(9.20)('25.1.31.시행)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 등
[개정]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업무지침 참고자료,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표준예시 개정(9.25)
▶평가·보고 준거기준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의 제3조의2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변경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무위원장 9.25), 국회 본회의 통과(9.27)('25.3.31.시행)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확인의무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공매도제도개선
[정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9.2)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보호 위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등
[정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9.2)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체계 조정 외
[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9.2)
▶당기순이익의 주주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가업상속공제 확대 적용 외
[정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9.2)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정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2)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의 세율을 인하 등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9.4)
▶주주총회 소집지 규정 완화로 전자주주총회 개최 기반 마련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9.26)
▶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부과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2인)(9.5)
▶Say on Climate 제도 도입(사업보고서에 요소별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총량,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 이행현황, 의사결정구조 기재 의무화) 및 지속가능성보고서 도입 등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9.1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최초로 예비인가가 부여됨에 따라, 기존 제도를 정비함. 최선집행의무 미적용, 공개매수 적용대상, 손해배상 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
[의원발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9.23)
▶직권지정 사유 중 회계 부정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사유 폐지(재무기준 미달,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 등
[의원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9.11)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규정,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 탄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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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해외 ESG 정보 인증제도 현황 및 시사점(9.2)
▶현재 인증기준은 ISAE 3000(IAAS기준)과 AA1000시리즈(Accountability,영국)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시기준에 따라 조금씩 변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2017년 이후 NFRD를 기반으로 ESG 공시 인증을 의무화한 상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판례: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적용 예외 사유 해당여부 등(9.3)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거래를 한 경우,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어느 한 거래라도 위 규정의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한‧일 금융협력 강화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일본 방문 결과(9.4)
▶금융위원장, 일본금융청장과 금융시장 정책동향 공유 및 협력 강화 논의/ 밸류업 공시기업(금융‧에너지‧통신업 3개사)을 방문하여 공시결정, 계획수립, 이행‧소통 등 전과정에 걸친 기업측 고려요소와 정책적 시사점 논의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간담회 개최(9.19)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공시 일반 요구사항+기후공시+정책목적 공시) 의견수렴(’24.5~8월) 주요내용에 대해 기업 및 경제단체, 유관기관과 논의
[금융위원회]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9.23)
▶금융위원장, 경제·금융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부채 의존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비롯하여 향후 추진할 다양한 금융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
[한국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9.24)
▶'24.9.24(화)「코리아 밸류업 지수(이하 ‘밸류업지수’)」의 구성종목 및 선정기준 발표, 9.30(월)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실시간 지수를 제공
[한국경제인연합회] 상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9.25)
▶상법 교수 62.6% 이사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반대. 소수주주보호조항은 이미 존재, 회사법 근간 훼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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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경제단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세미나 공동 개최 및 패널 참석(9.4)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공동 개최. 본회 정책부회장, 지속가능한 기업과 함께 가는 장기 투자문화 조성이 우선되어야한다고 발언
[바카라 커뮤니티] 국회기후변화포럼 「기후 및 ESG 공시 의무화 방향과 시점은」 국회토론회 패널 참석(9.5)
▶본회 정책부회장, ESG공시기업이 예측정보에 대해 과도한 법적책임을 져야, 과도한 부담을 고려하여 의무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
[바카라 커뮤니티] 상장회사 내부회계담당자 Workshop개최(9.5~9.6)
▶동 워크샵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최근 동향 및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한 강연 및 친교의 시간으로 구성
[바카라 커뮤니티] '상장회사 지정감사인 선임절차 및 실무상 유의사항' 발간(9.11)
▶감사인 지정 관련 법규 및 제도 해설, 일정 및 실무처리시 유의사항
[한국경제인연합회]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경제단체 공동건의(9.11)
▶상법개정안 18건 중 14건이 규제강화 법안, 경영 자율성 해치는 과도한 규제 다수…기업 글로벌 경쟁력 훼손 우려를 표명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 개최(9.12)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공동.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역할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
[바카라 커뮤니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기준 마련 T/F 4차 회의 개최(9.1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SG기준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담당자 및 정준혁 서울대 교수가 참석하여 평가 기준 및 지정면제 방안에 대해 논의
[바카라 커뮤니티] 2024년 경기 판교(분당)권역 공시(주식)담당자 오찬 간담회 개최(9.24)
▶수도권역 상장회사 실무담당자를 초청, 공시(IR) 및 주식 관련업무 수행시 애로사항을 청취
[금융감독원-바카라 커뮤니티] 24년도 3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공동개최(부산 9.25/ 대구9.26)
▶공시제도(유통, 지분, 전자공시 등) 외에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강의
[바카라 커뮤니티] 2024년 제3차 세무실무위원회 회의 개최(9.25)
▶연결납세대상 회사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치원교육비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검토 등에 대한 논의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을 위한 찾아가는 상장법인 간담회 개최(부산,대구 9.30/광주,대전 10.14/ 서울,판교 10.23)
▶밸류업 프로그램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각 기업별 밸류업 공시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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