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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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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7.16)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에 대한 거래계획을 보고해야하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7.24 시행)
[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7.16)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도 시행(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서식, 7.24 시행)/ IPO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투자판단정보 기재 의무화(8.1 시행)
[개정]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 고시(7.22)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관련 대상제외거래, 보고내용, 철회사유, 과징금 등 구체화
[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7.17) 입법예고(~7.27)
▶회사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대한 이사회 사전 승인 요건 명문화(현행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7.8)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여 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7.10)
▶분반기 배당 관련 제도 개선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7.18) 입법예고(~7.30)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7.18) 입법예고(~7.30)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7.19) 입법예고(~7.31)
▶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7.8)
▶회사 내부감사기구의 의무강화 및 위반시 법적 제재근거 마련
[법] 세법개정안(정부)(7.25)
▶정부는 7.25(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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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업 상장사의 주석 재무공시를 국제표준(XBRL) 데이터 기반으로 확대하고, 상장사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7.1)
▶금융업 상장법인(유가,코스닥) 중 개별자산 총액(직전 사업연도 기준) 10조원 이상 법인부터 XBRL 주석 재무공시를 시행(’25년도 반기보고서)하고 단계적 확대
[금융감독원] 「'24.5월 해외금융 Issue Journal(2024-5호)」(7.1)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 조사자료, 해외 금융 동향 등의 내용을 취합한 해외금융 Issue Journal(2024-5호)을 게시
[금융감독원] 고정금리원화채권의 무위험이자율요소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가능 여부(7.1)
▶(K-IFRS질의회신 요약) 2024-FSSQA01 고정금리원화채권의 무위험이자율요소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가능 여부(회신일 '24.01.0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IFRS17 이슈 논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7.3)
▶금감원은 IFRS17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 파악된 회계 및 계리·상품 관련 이슈에 효과적으로 논의·대응하기 위해 IFRS17 전문가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를 실시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7.3)
▶정부는 7.3(수),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발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안내를 위한 공시설명회 개최」(7.8)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 예방 및 충실한 공시를 위해 매년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 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하여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거나, 사업보고서 자진 정정을 지도하였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4.7.24일부터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7.9)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그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거래(발행주식총수1% 이상, 50억원 이상)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024년 상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시장동향」 (7.15)
▶KRX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경과/ 상장기업의 주주환원 추이/ 상번기 시장동향/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등
[자본시장연구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제도의 개선과제」 이슈보고서(7.16)
▶[황선영·정수민] 상장회사 자기주식 보유 및 소각현황/ 자기주식 관련 현행제도의 문제점/ 자기주식 관련 해외 입법례/ 자기주식 관련 제도의 개선과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소송 동향 발표」 (7.18)
▶공정위, 2024년 상반기 승소율 90.7%('24.1.1~6.30 선고판결기준, ①법원판단 최종확정된 경우, ②고등법원 판결 선고 후 상고제기등 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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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주식공시담당자 오찬 간담회」 개최(종로 2차 7.2)
▶서울지역 권역별 상장회사 실무담당자를 초청, 공시(IR) 및 주주총회 관련업무 수행시 애로사항 청취
[바카라 커뮤니티] 세계일보, 「2024 세계증권포럼」 토론패널 참석(7.16)
▶동 포럼은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한 정책 제언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본회 정우용 정책부회장이 패널로 참석, 무리한 규제 도입보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의 정보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고 강조함.
[바카라 커뮤니티] 2024년도 반기보고서 XBRL 재무공시(본문) 원데이 코칭(7.24)
▶XBRL 전문가를 초빙, '24년도 반기보고서 XBRL 재무공시에 대한 현장 코칭' 행사 개최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가 좌담회」 개최(7.15)
▶ 한국경제인협회는 7월 15일(월),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회사법 전문가들을 초청,『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좌담회를 개최, 회사법 학자와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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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IASB 공개초안 ‘재생전력계약(Contracts for Renewable Electricity)'에 대한 의견 제출(한국회계기준원, 7.4)
▶한국회계기준원에, IASB 공개초안 ‘재생전력계약(Contracts for Renewable Electricity)'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
[바카라 커뮤니티] IASB 사업결합 관련 공개초안(Business Combinations—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에 대한 의견(IASB, 7.15)
▶IASB에, 지난 6월에 발표한 사업결합 관련 공개초안(Exposure Draft, Business Combinations- 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
[바카라 커뮤니티] 자기주식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등(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74호)에 대한 의견 제출(금융위원회, 7.16)
▶자기주식 관련 입법예고안(조직재편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 반대/ 공시 강화 : 위임범위 외/ 규제차익 해소 : 반대)에 대한 의견 제출하고, 관련 법령(안)에 대한 질의·회신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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