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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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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2.22)
▶중소기업의 ESG보고서 컨설팅 비용 일정금액 세액공제
[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2인)(2.23)
▶기업의 수시공시 사항에 허위·부실 공시가 발생한 경우까지 증권관련 집단소송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3인)(2.24)
▶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관계 부처 협의 및 상임위원회 의결 절차 신설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0인)(2.28)
▶법인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실행 등의 사항 기재
▶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서에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위험에 관한 분석 결과 포함
[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2.28)
▶건설사가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5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건설업 등록 말소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3.21)
▶물적분할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3.22)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
[시행령] 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2.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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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3.7)
▶금년도 보고서 제출시한('22.5.31)부터 바로 적용
▶소유구조 변경시 소액주주 의견수렴, 주주보호 정책 스스로 마련해 보고서에 기술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 경영진·지배주주와의 자기거래시 주주에게 적극 설명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
▶금년 하반기(6~9월)중 공시현황 점검 및 제재 예정
[금융위원회]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 보도(2.22)
▶3.18부터 시행
▶대상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까지 확대
▶대상자는 임원, 상장 신청기업의 업무집행지시자(회장·사장 등)까지 확대
▶기간은 기본 6개월에 최대 2년까지 추가 가능
[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심사결과' 보도(3.23)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23사 제재 면제 결정
▶제재 면제 회사는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해야
[금융감독원] '2022년 회계심사, 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보도(3.27)
▶회계분식 고위험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심사·감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상장사 회계점검 확대
▶2022년 중 180사에 대한 심사·감리 실시 계획
[금융감독원]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보도(3.3)
▶모든 재무제표(주석, 연결 포함)를 법정 기한 내 KIND, DART 제출 후 감독원 최종 제출 완료 확인해야
▶신외감법의 '기한 내 미제출 사유 제출', '금융회사 제출 의무 강화', '위반행위 공시' 등 숙지 필요
▶제출 의무 2년 내 반복 위반 시 가중 조치
[금융감독원] '2021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보도(3.3)
▶정기공시(40.2%), 주요사항공시(28.7%), 발행공시(20.7%) 순으로 많이 위반해
▶감독원은 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 등 부과할 예정
[한국예탁결제원] '2022년 3월 중 43개사 3억4,867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 보도(2.28)
▶바카라 커뮤니티 5개사 1억739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
[기획재정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사례' 보도(2.24)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투자시 최대 50% 세액공제
▶그린수소·블루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 기술 투자시 최대 40%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일반기술 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될 경우 최대 2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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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과제」 발간 및 보도(3.22)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과제' 건의자료를 차기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
▶기업의 사적 자치 보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 과제 등 총 54건의 개선방안 포함
[바카라 커뮤니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안내(3.10)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3.10 시행)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후속조치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바카라 커뮤니티] 「16~21대 국회 상장회사 관련 규제 입법현황 및 개선과제」 발간(2.24)
▶'대리입법', '법안실명제', '정족수 완화' 등으로 인해 상장회사 4법 관련 의원 법률안 발의 증가
▶21대 국회의 상장회사 관련 발의 법률안 다수(67.3%)는 기업 규제 강화하는 내용 포함
▶의원 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의견 수렴' 및 '사후적 평가 기능' 강화하는 입법절차 개선 제안
[바카라 커뮤니티] 「2022 상장회사 정관작성 실무」 발간(2.25)
▶상장회사가 정관 변경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실무 등을 2022년 1월 기준으로 정리
[바카라 커뮤니티] 「2021년도 정책건의 자료집」 발간(2.28)
▶바카라 커뮤니티가 2021년 한해 동안 기업·회계 관련 법제에 대해 건의한 자료를 모은 자료집 발간
[바카라 커뮤니티] 「2022 개정세법 주요내용(2021 개정)」 발간(3.3)
[전국경제인연합회] '매출 500대 기업 주주총회 애로사항 조사' 보도(2.27)
▶주요 애로사항은 '사업보고서 공시(49.4%)', '의사정족수 확보(31.2%)'
▶주요 안건은 '주주환원정책(23.1%)', '정관변경(19.9%)', '이사 선임 및 해임(18.6%)'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은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안건의 주총 통과 어려울 것으로 예측(43.5%)
▶주주총회 원활한 개최 위해 '공시절차 간소화(44.8%)', '3%룰 폐지, 섀도보팅 부활(35.1%)'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주총 애로요인과 주주활동 변화 조사' 보도(3.14)
▶상장사 336개사 중 68%는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어려움 겪었거나 현재 겪는 중
▶주주총회 준비 어려움 커진 이유는 사업보고서 제출(59.2%), 코로나19 확산세 지속(49.7%) 등
▶상장사 61.3%,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강화에 대해 '정치·사회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정책방향 조사' 보도(2.21)
▶'경제성장 지원(70.2%)',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피해지원 위한 세수확보(6.7%)' 등 기대
[한국경영자총협회·건설협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3.1)
▶응답기업 85.0%가 특별법 제정 반대, 92.9%가 의무 위반 사망자 발생시 발주자 직접 처벌 반대
▶특별법 제정보다는 현장여건을 고려한 법·제도 개편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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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법무부] 가상자산 보유현황 재무제표 반영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2.24)
[법사위·법무부] 전자주주총회 근거 신설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2.24)
[기재부·행안부] 2022 세제개선 의견 제출(3.3)
[기재위·기재부] 중소기업 ESG 컨설팅 비용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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