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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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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5, 조수진의원 등 14인)
▶ 주주총회 원격영상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 관련 조항 신설
[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6, 강은미의원 등 10인)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따른 법정형 하한을 3년으로 상향
▶ 법인 또는 기관 처벌시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 범위에서 벌금 가중
▶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하한을 손해액의 3배 이상으로 규정
▶ 인과관계 추정 규정, 국민양형위원 관련 양형절차 특례 규정 신설
[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6, 박주민의원 등 10인)
▶ 분할, 합병 등 주요 안건에서 지배주주 의결권 3%로 제한
▶ 대규모 자산 양도·양수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8, 송재호의원 등 10인)
▶ 재무재표에 가상자산 보유 현황 포함
▶ 영업보고서에 인권 문제 관련 사항 포함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14, 이용우의원 등 15인)
▶ 내부자거래시 120일 이전 사전거래계획을 법인에 제출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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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22년도 주주총회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 한시적 면제(1.26)
▶ 예탁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올해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 수수료 면제
[금융위원회] 2021년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2.3)
▶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전달 등 증권선물위원회 주요 조치사례
[금융감독원] 2021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2.17)
▶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총 2,926사에 대하여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 확인 예정
▶ 기재 미흡사항은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
[금융감독원] 2021년 IPO 시장동향 분석(2.7)
▶ '21년 IPO 기업 수 전년 대비 증가, 공모금액 국내 IPO 역대 최대 규모 기록
[금융감독원] 2021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1.27)
▶ 2021년말 외부감사대상 회사 33,250사로 전년 대비 1,506사 증가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한 회사 1,969사로 전년 대비 446사 증가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2.3)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2,738사로 34개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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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제20대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 기업 관련 주요 발언 및 공약 비교 검토' 보도(2.21)
▶ 李·尹, 말로만 “친기업”… 공약 따져보니 ‘기업규제 강화’ (문화일보 2022. 2. 16. 자)
▶ 李 “노동이사제 민간 영역 확대”… 尹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금지”(문화일보 2022. 2. 16. 자)
[바카라 커뮤니티] 「2022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요 이슈 및 점검과제」 발간(2.15)
▶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개정 법률, 주주총회 운영 관련 개정 상법 대응책 마련 필요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활용 등 안전개최 위한 실무방안 마련 필요
[바카라 커뮤니티] 「2022 상장회사 주주총회 시나리오 예시」 발간(1.26)
▶ 상장회사의 적법하고 원활한 주주총회를 지원하는 주주총회 시나리오 예시 발간
[바카라 커뮤니티] 「손에 잡히는 ESG 경영 실무가이드」 발간(1.7)
▶ ESG경영을 보다 실무적으로 접근한 「손에 잡히는 ESG 경영 실무가이드」 발간
[바카라 커뮤니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등 개정 안내(2.17)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일부 개정 안내
▶ 모범규준 적용대상 회사의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예시 안내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표(2.7)
▶ 노동이사제 최초 도입한 독일과 우리나라는 배경, 형태 등에서 큰 차이
▶ 노동이사제는 의무화 아닌 기업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여부 결정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매출액 300대 기업 2022 ESG 사업 키워드' 보도(2.8)
▶ 주요 기업, ESG 중 '환경'(67.4%), '사회'(18.6%), '지배구조'(14.0%)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
▶ 정부와 국회의 '세제지원 확대'(39.3%), 'ESG 관련 규제 완화'(26.6%), '금융지원 확대'(17.9%) 필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온라인 정책 뉴스레터 '중견기업 정책 브리프' 창간(2.3)
▶ 중견기업 관련 주요 법·제도 동향 정리 제공 서비스 시작
[한국경제연구원] 'CES 55년간 기술 트렌드 분석과 시사점' 보도(1.28)
▶ '22년 한국이 혁신상 최다 수상했으나 AI·로봇, ESG 등 신산업 부문에서는 약세
▶ 한국 기업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분야 규제 완화 필요
[자본시장연구원] 「주요국 내부통제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보고서(1.27)
▶ 주요국과 한국 간 내부통제 제도 비교법적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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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금융위] 상근임원 겸직제한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2.7)
[법사위·법무부] 계열사 간 합병 등 3% 의결권 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2.11)
[정무위·금융위] 사업보고서 내 비재무정보공시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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