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2-01-20 |
 |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21.12.30. 시행)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 허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0, 기획재정위원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의 추천인 1명 포함
[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12, 박용진의원등13인)
▶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임 허용 위임조항 삭제
▶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 규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21.12.14, 금융위원회)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 1년 연기('23부터 시행)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21.12.30. 시행)
▶ 임원·친족독립경영제도 합리화
[기타]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 '21.12.23. 시행)
▶ 소액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 확대 적용,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 확대
▶ 행위유형별 최대 부과율 2배까지 차등하여 상향
▶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의 형평성 등에 따른 감경 비율 확대
[기타]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관련 4개 고시 개정(공정거래위원회, '21.12.28. 시행)
▶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 절차 등을 현행 공시 대상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
[기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공정거래위원회, '21.12.18. 시행)
▶ 국내 시장에 영향없음이 명백한 외국회사 주식취득·합병 등 간이 심사 대상의 확대
|  |
[금융위원회] 금융권 첫 공공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21.12.20.)
▶ ESG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금융위원회]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보도자료 발표('21.12.30.)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21.12.13.)
▶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22.1월)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21.12.29.)
▶ 공시의무 위반 점차 감소, 공시 실태 전반적 개선
[한국거래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개관(1.6.)
▶ 시총 5천억원 미만 상장기업 대상 리서치보고서 무상 발간 예정
[한국거래소] 2021년 바카라 커뮤니티 공시실적 발표(1.14.)
▶ 모든 공시 전반적 증가, 영문공시 정착단계
|  |
[바카라 커뮤니티·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 개최(1.20.)
▶ 권한과 책임 일치 차원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해야
[경제계 공동]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성명 발표(1.10.)
▶ 왜곡된 스튜어드십에 기반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바카라 커뮤니티] 「손에 잡히는 ESG 경영 실무가이드」 발간('22.1.)
▶ ESG경영을 보다 실무적으로 접근한 「손에 잡히는 ESG 경영 실무가이드」 발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경영 가이드북」 발간('21.12.21.)
▶ 사업장 관리방안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등 수록
[한국경제연구원]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21.12.2.)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내 신성장 산업들이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제약
▶ 규제완화는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규제지수 상승시 차기년도 경제성장률 증가
▶ 국내 기술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혁신적인 규제 완화 추진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OECD 상품시장규제(PMR) 글로벌 비교('21.12.16.)
▶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OECD 38개국 중 33위, 6번째로 강해
▶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
[전국경제인연합회] 500대 기업 노동현안 설문조사(1.17.)
▶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 60%
▶ 중대재해처벌법(28.6%), 근로시간규제완화(23.8%), 최저임금제(21.9%) 개선 시급
|  | |
[법사위,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21.12.13.)
[정무위, 공정위]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1.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