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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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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2, 추경호 의원 외 10인)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지분 보유 허용
[법]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2, 이정문 의원 외 12인)
▶공정위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정위 처분 불복의 소 관할법원 추가(대전고등법원)
[법]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3, 배진교 의원 외 12인)
▶지주회사 행위요건 강화
- 부채율 자본총액 2배 → 자본총액 초과
-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상장 20%·비상장 40% 이상 → 상장 30%·비상장 50%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가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회사를 지배하는 공익법인 소유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 (대상확대) 동일인 등 지분 20%로 일원화, 자회사가 소유한 지분 50%(상장 30%) 이상인 경우 포함
-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로 조문 변경
- 일감 몰아주기 금지 예외사유(긴급성, 효율성, 보안성 등) 삭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28, 금융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7명→5명)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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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 발표(11.2)
[금융위] 2020.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11.2)
[공정위]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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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재계의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주장에 대한 비판 및 반론」 발표(11.2)
[한국경영자총협회]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 rule 규제 강화' 관련 보고서 발표(11.2)
[KCGS] "중간배당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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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무부]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정무위, 금융위] 사회적 책임 공시의무 강화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정무위, 금융위] 임원 성과보수 환수제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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