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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정책 Report (2020. 11. 23)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20-11-23
  • 조회 660
한국바카라회사협의회 정책리포트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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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3, 전재수 의원 외 10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거래소 신고의무 부과 및 1일 주주총회 개최사 수 제한
▶실질주주명부 내 주주의 전자우표주소 포함
[법]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8, 양경숙 의원 외 10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이사 선임 의무 부과
[법]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20, 이용우 의원 외 10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금융회사의 전문투자형 부동산사모펀드를 통한 부동산 투자 제한
[법]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20, 박용진 의원 외 10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구조 해소 의무 부과
[규정] 바카라 커뮤니티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11.18, 한국거래소)
▶공시위반제재금의 대체부과 대상 지정 관련 상장공시위원회 심의절차 삭제 등
▶불성실공시법인 교육기한 개정(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에 따른 제재조치 유예사유추가(천재지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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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0년도 온라인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개최 예정 발표(11.16)
▶2020.11.30(월), 15:00~17:00
▶본회 홈페이지 신청 후 금융감독원 유튜브(www.youtube.com/fsskorea)채널에서 수강 가능
▶Youtube Live 시청 후 시청 인증화면 캡쳐하여 메일 송부시  공시담당자 의무 이수교육시간 인정(2시간)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2020.12.1(화) 14:00~16:50
▶온라인 공청회 채널(www.opinion-2020.kr) 에서 시청
▶2020. 11.26(목) 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www.opinion-2020.kr)을 통하여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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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기업규제법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합리적 대안 관련 기자설명회 개최(11.10)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관련 보도자료 발표(11.5)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집단소송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11.9) [전국경제인연합회] 역대 한국상사법학회장 초청 기업규제법 관련 긴급좌담회 개최(11.16)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11.17)
[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2020-294호)에 대한 의견 제출(11.16)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2020-295호)에 대한 의견 제출(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