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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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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산유동화법 일부개정법률안(10.18, 정부)
▶ 자산보유자 및 유동자산화의 범위 확대
▶ 자산유동화계획 등의 등록제도 개선
▶ 자산관리자의 범위 확대 및 선관주의 의무 부여
▶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형태 등에 대한 규제 개선
▶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 도입 등
[법] 상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0.19, 김병욱 의원 등 10인)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방법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포함 근거 마련
[시행령]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시행령]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환경부, 2021. 10. 26. 시행)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의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금융위원회, 2021. 12. 1. 시행)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전환사채매수선택권 부여 전환사채 발행 제한
▶ 주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상향조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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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10.18)
▶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 체계화 및 적시 공표
▶ 지정감사인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신속·엄중 제재
[금융위원회]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발표(10.27)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전 종합대책('20. 10월)에 따른 후속조치
[금융위원회] 감사인의 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11.4)
▶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내역 등을 감사대상에 전달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조치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10.26)
▶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 1조 1,588억원, 전년 대비 1조 724억원 증가 등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등 9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11.2)
▶ 개정 공정거래법 반영, 과징금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11.3)
▶ 최근 3개월 간('21. 8. 1. ~ '21. 10. 31.)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 공개
[한국거래소] "21년 지배구조보고서 점검 결과, 뚜렷한 개선효과 확인" 보도자료 발표(10.5)
▶ 기업별 보고서 기재충실도 향상
▶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22개 항목 준수율 평균 상승
▶ 22개 지배구조 항목 중 18개 항목 개선 확인 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년 상장기업의 ESG평가 및 등급 공표(10.26)
▶ 바카라 커뮤니티 상장회사의 ESG 인식 제고 및 관행 개선 노력으로 상위권 기업 증가
▶ 영역별 등급 부여 결과 :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및 지배구조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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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차기 대선공약 건의과제를 담은 「3X3 규제개선과제」 발간(10.22)
▶ 자본시장 발전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제개선과제 9개 선정, 대선공약 건의집 발간
[대한상공회의소] '20대 대선에 바란다' 경제계 제언 발표(10.12)
▶ 미래 위한 3대 명제(▴경제의 지속발전 ▴사회구성원 행복 ▴변화만들기)와 10대 아젠다 제시
▶ 국가운영 소프트웨어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 제시
[대한상공회의소]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언 발표(11.2)
▶ 코로나피해 극복, 미래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대응, 기업환경 개선 등 4대 분야 입법 요청
▶ “대선일정에 경제입법 뒷전 안돼 ... 위드코로나 시대에 경제활성화 위한 국회 역할 중요”
[한국경영자총협회]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 발간(10.18)
▶정부 정책입안 시 ①경제 ②일자리, ③노사관계, ④복지 및 교육, ⑤안전환경5대 분야 정책 반영
▶ 적극적인 투자·경제활동을 위한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 주문
▶ 「혁신과 도전」이「기업가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기업을 정확히 바라보고 공정하게 평가해 주기를 당부
[한국경제연구원] 차기정부의 규제개혁과제(11.2)
▶ 규제개혁독립차관제 신설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노하우 축적 필요
▶ 선제적 규제개혁으로 규제 샌드박스 의존성 줄이고 불확실성 제거해야
▶ 칸막이 규제 해소와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추진
[바카라 커뮤니티·전국경제인연합회·코스닥협회·한국회계정책학회] "新외부감사법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 개최(11.3)
▶ 3대 회계규제 시행 후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 94.2%
▶ 감사품질의 변화가 없거나(62.2%), 하락(10.5%)했다는 답변이 72.7% - 3대 규제 개선해야 93.4%로 압도적으로 많아, 개선 불필요 6.6%
▶ 감사인지정제도는 선택지정제 전환 후 자유선임제로 정상화 필요
▶ 업종·규모별로 표준감사시간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연성 확대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경영 5중고 전망 조사(11.3)
▶ 에너지․원자재․물류비는 내년 1/4분기 내외 피크, 금리․환경비용은 지속 상승 전망
▶ 에너지․원자재가격(60.8%), 해운물류비(15.7%) 상승이 기업경영에 가장 부정적
▶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완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ESG 친환경 투자 촉진 정책과제 건의(8.31)
▶ 친환경 투자 증가 추세지만, 세액공제 혜택 적어 투자확대에 한계
▶ 등록‧인증 절차만 간소화해도 화이트바이오 시장 등 선점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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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용역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제외 의견 제출(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10.20)
[정무위, 금융위원회] 금융위 입법예고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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