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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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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4.16, 추경호 의원 외 10인)
▶ 다중대표소송제도 적용대상을 완전모자회사 관계로 한정
▶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의 선·해임시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에 대한 보유기간 요건 신설(1년)
[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4.22, 이용우 의원 외 12인)
▶주식 병합시 병합사유 및 비율 등 사전 통지 및 주주총회 설명 의무 부과
▶주식 병합에 대한 유지청구권 신설
▶단주가액 기존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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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 개편 보도자료 발표(4.2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 상향조정('21.3Q 규정개정)
▶ 규정개정 전이라도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확대 지급
▶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신고정보 집중,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DB」 구축·운영
▶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조치 현황 발표
[금융위원회]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 보도자료 발표(4.29)
▶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재개(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및 과징금, 형사처벌 도입
[금융위원회] 2021. 1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발표(4.29)
▶ 검찰 고발 통보 46명, 4개사 / 과징금 8명 / 과태료 11개사
[금융위원회]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발표(5.3)
▶ 테마주 감시강화 등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리 실시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개정 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추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법공매도 근절 간담회 및 사전점검 실시(4.30)
▶ 시감위, 준법감시협의회 위원 간담회 개최(4.29)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발표(4.29)
▶ 공시대상기업집단 총 71개(신규지정 8개, 지정제외 1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총 40개(신규지정 7개, 지정제외 1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4.29)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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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12월 결산 유가증권 상장법인 2020년도 결산실적 발표(4.5)
▶ (전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증가하며 수익성 개선
[바카라 커뮤니티] 12월 결산 바카라 커뮤니티 상장회사 2021년 정기주주총회 주요 특징 발표(4.8)
▶ 대상회사의 과반수가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등 실시
▶ 주주총회 개최사가 많은 상위 3일 집중도, 전년 대비 10.7%p↓
▶ 선임된 이사의 연령대는 50대가 최다, 여성 이사는 56개사에서 108명(5.8%) 선임
▶ 법령 개정의 영향으로 사외이사의 경우 신규선임 비율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바카라 커뮤니티] "2021년 주주총회를 마치며" 기고(4.22)
▶ 아시아경제 톺아보기, 본회 정우용 정책부회장 기고
[바카라 커뮤니티] 12월 결산 유가증권 상장법인 주요 배당통계(2018-2020사업연도)
▶ 바카라 커뮤니티 12월 결산법인의 최근 3년간 배당현황 분석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제1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4.26)
▶ 4대그룹 포함, 주요그룹 18개사 사장단이 참여 ｢ESG 경영위원회｣ 출범
- 기업주도 ESG 자율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개별기업 추진현황 공유
- 국내 ESG 책임투자를 선도하는 국민연금 측과 정기적인 소통채널 마련
▶ “ESG 자율경영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채택
[대한상의]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애로와 개선과제 조사 발표(5.3)
▶ 305개 상장사, 新외부감사법에 기업 감사부담 늘어 ‘시간증가’(79%), ‘비용증가’(83%)
▶ 비용증가 원인 : ‘주기적 지정감사’(40%), ‘표준감사시간 도입’(38%), ‘내부회계관리 감사’(17%) 順
▶ 감사시간 합리화, 문제기업만 감사 강화, 감사인의 과도한 요구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 요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년 ESG 평가대상기업 안내 발표(4.28)
▶ 2021년도 평가대상기업은 전년 대비 47개사 증가한 총 1,010개사
[대신경제연구소] ESG Review 발표(4.26)
▶ 국내 기업 ESG 동향, 산업 내 ESG 동향, ESG 관련 규제 및 정책 동향 등
[대신경제연구소] EU, NFRD 개정안 인 CSRD 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발표(4.29)
▶ 유럽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에 대한 개정안(CFRD) 발표(4.2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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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정무위, 금융위]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법사위, 법무부] 다중대표소송 완전모자회사관계 한정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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