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Report (2021. 3. 8) 등록자 정책홍보팀 일자 2021-03-08 조회 647 2021-3-8 [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8, 박대출 의원 외 10인)▶상장회사 주식 1년 이상 보유 시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9, 이용우 의원 외 10인)▶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 규정 신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1.25)▶ 의결권 위임 방법 등 피권유자에게 필요한 정보 공시 강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련 기재내용 강화▶ 외부 권유전문업체 관련 기재내용 강화▶ 권유 절차 위반 예방을 위한 추가 기재사항 도입▶ 기타 법령 개정내용 반영(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등) [한국거래소] 20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2020 사업연도 결산 관련 상장법인 및 투자자의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도 기업결합 동향 분석 발표(2.18)▶ 2020년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의 동향 분석 및 발표 [금융감독원] 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2.21)▶ 12월 결산법인 2020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 사전 예고 [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발표(2.2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의 행정제재 면제절차 마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2.16) [본회] 2021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5대 주요 이슈 발표(2. 19) [한국경영자총협회] 2020년 주요기업 코로나19 관련 사회공헌 현황 조사 결과 발표(2.21)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 수요조사 결과 정부 제출(2. 26) [한국경제연구원] 빼앗긴 청년의 봄, 대기업 63.6% 상반기 채용 '0' 또는 미정(3.8) [대한상의] 2021년 주주총회 주요 현안애로 조사(3.8) [국토교통위] 감정평가의 독점권 부여 등 관련 감정평가법 개정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법사위, 법무부] 감사위원 전부 분리선출 등 관련 상법 개정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정무위, 공정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법사위, 법무부] 개정상법 관련 상법 개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법사위, 법무부] 의결권 제한 관련 상법 개정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상장협 - 바카라 커뮤니티Re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