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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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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5, 윤재옥 의원 외 10인)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제 도입 시기 유예
[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5, 윤재옥 의원 외 11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 행사 자격 제한(주주총회 기준일의 1년 전부터 보유한 자)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1.5, 금융위)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7명→5명)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
[시행령] 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6, 기재부)
▶20.12. 국회 통과 개정세법 관련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세부사항은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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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상법(2020. 12. 29. 시행) 관련 질의응답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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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4단체,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입법 요청" 국회 건의(1.3)
[본회] 「상법 시행령」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법무부 회신내용 안내(1.4)
[본회] '2020년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및 '재무제표 작성 관련 내부감사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안내(1.4)
[본회]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1.5)
[전국경제인연합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작용 우려 보도자료 발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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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정무위, 공정위] 지주회사 규제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정무위, 공정위] 상호출자금지 대상 법인 확대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법사위, 법무부] 상장회사 대표소송제도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정무위, 금융위] 주주총회 개최일 쿼터제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정무위, 금융위] 소유자명세의 전자우편주소 제공 근거 마련에 관한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정무위,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정무위, 공정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환노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공동 의견 제출
[법사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공동 의견 제출
[법사위, 법무부]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정무위, 공정위] 기존 순환출자 구조 해소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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