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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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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8.22)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발견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8.10)
▶상장법인이 CB·BW 발행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콜옵션 부여 금지
▶상장법인이 CB·BW 만기전 취득시 지체없이 소각하도록 의무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8.14)
▶법인이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
▶단기매매차익 관련 공시의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8.7)
▶사업자·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부당하게 이익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8.11)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GDP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
[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대표발의)(8.9)
▶법률 유효기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문화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25)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 도입 2029년으로 유예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일부 완화, 표준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 지정감사제 관련 분쟁조정기구 운영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2)
▶누적 투자금액 100억 이상·마지막 투자금액 50억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허용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20)
▶등록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기업 요건 완화 및 구체화, 유동화증권 발행시 정보공개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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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7.11)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마련 및 가상자산 거래 주석공시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금융위원회]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발표(7.27)
▶초격차 기술 특례 신설, 신속심사제도 적용, 주관 증권사 책임 강화 등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 도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8.24)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 완화,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 허용, 개별기업 전용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 입주 허용 등 산업단지 킬러규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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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하나은행과 업무협약(MOU) 체결(7.13)
▶하나은행과 상장회사의 금융·세무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본회 회원사에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금융산업 규제 개선과제 공유를 위한 협력 예정
[바카라 커뮤니티] 'ESG 인증인 적격성 확보 방안 세미나' 토론패널 참석(8.4)
▶강경진 정책2본부장, "ESG 공시 인증 관련 기업 의견 생략되고 있어, 실무자 혼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논의 필요"
[바카라 커뮤니티]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 등 관련 설명회' 개최(8.9)
▶금융감독원 주관 및 본회·코스닥협회 공동 개최, 가상자산 관련 당국의 설명과 기업 의견청취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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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235,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7.11, 對법사위)
▶(의안 내용) 임원 및 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 사전 제출, 공시 및 매매 제한
▶(본회 의견) (반대) 취지·내용이 다른 미국 제도 차용, 재산권 침해 소지, 소액주주·기관투자자 피해 우려
[바카라 커뮤니티]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235,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추가의견 제출(8.18, 對법사위)
▶(추가 의견) (반대) 정부의 규제 개선 계획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벌칙 규정, 충분한 사후 규제 旣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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