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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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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0인)(6.19)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폐지
[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6.16)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원칙,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비율만 무상할당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6.9)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피해액 5배 이내로 상향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6.12)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도입, 동의의결 신청 등 일정 절차 전자문서 갈음
[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0인)(6.7)
▶법인차량 사적 사용하여 얻은 편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8.11까지)
▶산학연기술지주회사·자회사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 '출자·채무보증 금지' 조건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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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6.30)
▶동일인 판단 기준: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②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⑤동일인 승계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동일인 사망 등 지배력 상실한 경우 동일인 변경, 동일인 확인 절차 중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가능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
[금융위원회]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6.12)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 도입 2029년으로 유예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일부 완화, 표준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 지정감사제 관련 분쟁조정기구 운영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6.22)
▶책무구조도 도입, 대표이사에 총괄 관리의무 부여, 관리조치 미실행·불충분 실행 임원 신분제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마련(6.14)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규정(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거래금액 산정, 독립경영 인정 취소사유에 '거짓자료 제출' 추가
[공정거래위원회] M&A 신고면제 범위 확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20)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 ①PEF 설립 ②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③대표이사 제외한 임원 총수의 1/3 미만 겸임 ④계열회사 간 합병시 피합병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
[한국거래소] 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현황 보도(6.1)
▶바카라 커뮤니티 상장법인 366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추후 공시우수법인 선정 및 시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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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2023 매경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후원 및 참석(6.22)
▶매경미디어그룹 주최, 본회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코스닥협회 후원
[바카라 커뮤니티] 한경TV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정우용 정책부회장 인터뷰(6.16)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부족, 기업 스스로 주주환원정책 펼칠 수 있도록 유인 정책 펼쳐야"
[바카라 커뮤니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정우용 정책부회장 토론패널 참석(6.12)
▶"자사주 의무소각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정합,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의 자발적 자기주식 소각 유도해야"
[바카라 커뮤니티] '2023 XBRL 국제 컨퍼런스' 축사 및 토론패널 참석(6.1)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XBRL본부 공동 주최, 본회 이기헌 상근부회장 축사 및 문종열 경제조사팀장의 토론 참여
[바카라 커뮤니티] '2023 기후경쟁력 포럼' 토론패널 참석(6.13)
▶이재혁 정책1본부장, "중소·중견기업은 기후스튜어드십 관련 외부기관 인증 및 보고서 작성 등 경제적 부담 잇따라"
[바카라 커뮤니티] '주주제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토론패널 참석(6.13)
▶박성록 정책연구팀장, "권고적 주주제안권은 사실상 구속력 발휘하게 될 것, ESG 관련 주주제안은 기업 가치 제고와 명확한 연결성 있는 사안만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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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146, 하태경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6.8, 對정무위·금융위)
▶(의안 내용)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연속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감사인 선임 금지
▶(본회 의견) (찬성) 감사품질 저하·감사보수 증가·감사인의 권한 남용 문제 등 개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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