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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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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1인)(5.30)
▶상장사 인수합병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25% 이상 지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15일 이내 의무공개매수 공고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5.11)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상장법인 임원선임 최대 10년 제한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5.19)
▶불공정거래행위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상장법인 임원 자격 제한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 최대 10년 제한
[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5.2 시행)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제정 및 관리
▶기업회생절차·파산절차 진행중 또는 소규모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내부회계위반 과태료 50% 감경
[규정]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5.2 시행)
▶부정행위 중요도 등급 4개로 간소화, 등급별 포상금 기준금액 전반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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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발표(5.23)
▶2024년 1월 1일부터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기준금액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금융위원회] 기업 M&A 지원방안 마련(5.8)
▶자금조달 비용 경감, CB·BW 전환처리 간소화, 의무공개매수 시점 유예, 합병가액 산정방법 자율화 등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
[금융위원회]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제정(5.24)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사가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및 운영(9.1 시행)
▶각 평가기관은 이행현황 공시, 거래소·협의체가 평가기관의 이행현황 비교분석하여 보도자료 배포
[한국예탁결제원]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 현황 보도(5.30)
▶현금배당 실시 회사 1,170개사(△15), 배당금 총액 28조5,282억원(▽2조3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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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상장회사 공시담당자 Workshop' 개최(5.18~19)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본회 실무책임자 초빙하여 공시 관련 교육 진행
▶공시담당자 간 정보 공유 및 본회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바카라 커뮤니티] 'XBRL 재무공시 유의사항 설명회' 개최(5.26)
▶금융감독원·안진회계법인 실무책임자 초빙하여 XBRL 주석작성 기초 및 실무 교육 진행
▶불참한 회원사를 위한 교육영상 제공(6.5~6.30 예정)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주요기업의 자사주 활용 현황 분석(5.30)
▶조사기업 100개사 중 86개사 자사주 평균 4.96% 보유, 취득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66.1%)가 가장 높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강제할 경우 상법과의 배치, 기업 경영권 위협 등 부작용 예상
[대한상공회의소]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 조사(5.12)
▶수도권 기업 159개사 중 28.9%가 5년 내 지방 이전 고려, 이유는 세제혜택(37.7%)이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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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962,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5.2, 對법무부·법사위)
▶(의안 내용) 정관에 정함에 관계 없이 감사위원 1명 이상 분리선임
▶(본회 의견) (반대) 현행 상법에 따른 정관자치로 규제 실익 충분, 개정시 영업비밀 유출 등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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