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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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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4.26)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100분의 30 미만 주식 보유할 경우 그 주식의 복수의결권 인정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양도 또는 이사직 상실할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1인)(4.13)
▶분·반기 배당액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개정
▶결산배당 관련 정부의 「상법」 유권해석('23.1월)에 따른 입법적 균형을 위함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5.2 시행)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회계정보 위반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 허용 및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확대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2까지)
▶은행이 영업 일부(자산액·총이익의 100분의 10 이상) 폐쇄 또는 양수도시 금융위원회의 인가 받아야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5.1 시행)
▶상장회사 발행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시행일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상환)전환우선주부터 적용
[규정] 바카라 커뮤니티 공시규정 일부개정(24년 시행예정)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바카라 커뮤니티 상장사의 영문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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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보도(4.24)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전제재 대상에 비상장회사 포함되어 부과대상·부과금액 대폭 증가
▶감사인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감사보수 상회, 회계법인의 높은 수준 품질관리 체계 구축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4.24)
▶'23.5.1. 지정 예정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6개), 소속회사 3,076개사(△190개사)
▶동일인 확인 절차 명문화 및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
[한국거래소] 바카라 커뮤니티 현금배당 공시법인의 배당성향 분석(4.20)
▶바카라 커뮤니티 12월 결산법인 71%(557사)가 현금배당. 이 중 95%가 2년 연속, 80%가 5년 이상 연속배당
[한국예탁결제원] 2023년 3월 정기주총 전자투표 행사율 보도(4.24)
▶국내 4대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예금·보험)이 모두 예탁원 전자투표시스템 활용
▶법무부·상장협과 협업하여 전자주총제도 도입 및 글로벌 투자자의 전자적 의결권 행사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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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12월 결산 상장회사 2023년 정기주주총회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징(4.26)
▶12월 결산 상장회사 중 61.2%가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 실시
▶선진국형 배당절차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 다수, 주주제안 안건도 작년 대비 증가 및 다양화
[바카라 커뮤니티] 12월 결산 상장회사 선진국형 배당절차 관련 정관 채택 현황 보도(3.29)
▶12월 결산 상장회사 중 28.5%(646개사)가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 정비
▶대기업, 금융·지주회사일수록 배당절차 개선에 적극적
[바카라 커뮤니티] 금융위원회 주최 '기업 M&A 지원 세미나' 토론 참석(3.27)
▶본회 이재혁 정책1본부장이 토론패널로 참석하여 "장기적으로 합병가액 완전 자율화와 이에 맞추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방식도 함께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주장
[바카라 커뮤니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주최 '감사인 지정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간담회' 토론 참석(4.4)
▶본회 강경진 정책2본부장이 토론패널로 참석하여 "회계부정은 처벌 강화로 대안 마련 가능, 감사인 지정제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바꾸거나 3~5년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 주장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 조사(4.5)
▶기업 81.6%가 지난 5년간 공시부담 '증가'했다고 답변(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 조사)
▶대규모내부거래 공시(31.6%), 기업집단현황 공시(25.0%), 하도급대급 공시(14.5%) 순으로 부담
▶불필요한 항목 폐지·단순화(37.8%), 유연한 제도운영(35.1%), 중복사항 통합(16.2%) 순으로 개선 필요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자유도가 총요소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4.24)
▶경제자유도 1% 개선될수록 총요소생산성 △0.13%, GDP △0.36%(114개국, '02~'09 조사)
▶한국 경제자유도 상승에 따라 ESG 평가 B+ 이상 기업 비중 △2.3배, 대기업 배당성향 △3.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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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을 위한 토론과제 제출(4.7)
▶총 22건(지방세법 14건, 지방세특례제한법 5건, 지방세기본법 3건)의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과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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