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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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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2.8)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3.27까지)
▶기업결합 심사 신고면제 대상 확대 : ①모자회사간 M&A ②PEF 설립 ③임원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
▶전자심판제도 도입 : 심의절차 당사자 동의하에 의결서 등 전자적 제출·송달·통지
[법] 자산유동화법 개정안(2.21)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제한 폐지, 유동화증권 전반에 걸쳐 정보공개 강화 등
▶현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법사위·본회의 의결 및 공포 예정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등 14인)(3.6)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 지급정지,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
[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등 12인)(3.22)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 받은 자도 금융회사 임원자격을 제한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2.20)
▶업종변경 상관없이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속세 부담 경감
[시행령]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2.21)
▶법인세법상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해외자회사의 요건 명확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는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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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2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2.22)
▶4~5월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대하여 사전예고한 19개 항목 중점 점검 예정
▶5~6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여 기재 미흡사항 자진 정정 안내
[금융위원회] 금융권 과태료 제도 개선 추진(3.16)
▶①과태료 부과대상자를 법인으로 일원화 ②과태료 근거규정을 행위별로 구체화 ③과태료 기준금액을 최소 30%로 조정 ④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등
▶하반기 중 은행법, 금융실명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패스트트랙 운영 성과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 발표(2.28)
▶'22년 한해 총 20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 통보, 남부지검은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 기소하는 성과
▶추후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수단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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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제49기 정기회원총회 개최(2.23)
▶2022년도 업무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원 선임 등 원안대로 승인
[바카라 커뮤니티] '주주행동주의 확산 원인 분석 및 개선과제' 발간(3.20)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주행동주의 현황 비교분석 및 국내 주주행동주의의 문제점 고찰
[바카라 커뮤니티] 한국지속가능성연구회(KISSA) 세미나 개최(2.24)
▶본회·코스닥협회 후원, 'ESG 공시기준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기업의 대응 과제' 논의
[경제단체·박대출 의원·한국기업법연구소 공동]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개최(2.7)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승계 방안, 상속세로 인한 기업 경영권 상실의 위헌 여부 등 논의
[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ESG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 관련 국내기업 300개사 조사(2.6)
▶'2023년에 ESG 중요성 더 커질 것(61.6%)', '비용부담(58.3%), 내부 전문인력 부족(53.0%) 등 문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23년 ESG 경영 트렌드 관련 매출 500대 기업 조사(2.15)
▶'ESG 평가업체마다 평가 결과 상이해 대응 어려움(56.0%)', 'ESG 정보공시 활성화 위한 국내 공시제도 간소화·단일화(38.0%), 공시 전문인력 육성 지원(32.0%)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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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2023년도 국세·지방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3.3)
▶총 174건(국세 154건, 지방세 20건)의 세법 개정 건의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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