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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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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10.11)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반대주주는 물적분할 추진 이전 주가로 주식 매각 가능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중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2인)(10.25)
▶시장 내 장기간 독과점 사업자에게 공정위가 물적분할, 주식처분, 영업양도 등 조치 명령
[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10.17)
▶상생협력우수기업 선정 법인이 납품대금 조정시, 조정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에서 공제
[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10.21)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말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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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발표(10.5)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항목 세분화, 경영진·감사의 책임성 강화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운영, 10.12 개소
[금융감독원] 2021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발표(10.28)
▶전기 대비 감사보수 3.1% 증가, 빅4 회계법인 매출이 전체의 50% 육박
[금융감독원]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10.17)
▶시총 상위 100사 중 15개사·바카라 커뮤니티 87사 주기적 지정 사전통지 실시, 11.11. 본통지 예정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보도(10.12)
▶법인세 개편안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인하 추진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방안 추진 발표(10.21)
▶플랫폼기업의 이종혼합형 기업결합 시 일반심사,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예정
[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안내(10.19)
▶적출유형 추가 : 공매도 비중 30% 이상 & 주가하락률 -3% 이상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금지기간 연장 : 금지일 또는 금지연장일에 주가하락률 -5% 이상일 경우 다음 거래일까지 금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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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지배구조자문위원회, 한화솔루션 물적분할·포스코인터내셔널 합병 안건 찬성(10.19)
▶한화솔루션의 수직계열화 필요성 인정 및 선제적 공개매수 통한 주주 보호 장치 확보 완료, 물적분할 안건 찬성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및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필요성 인정, 흡수합병 안건 찬성
[바카라 커뮤니티·한국거래소 공동] 2022년 바카라 커뮤니티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워크숍 개최(10.14~15)
▶최근 공시제도 주요 변경사항 및 이슈 논의
▶공시담당자, 본회와 거래소 실무책임자 간의 소통의 기회 제공
[바카라 커뮤니티] 2022 상장회사 내부회계담당자 세미나 개최(10.13)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동향 및 실무적 이슈 논의
▶효율적 정보기술일반통제의 구축 및 운영 기법 공유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산 100대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분석 보도(10.20)
▶자산 100대 기업 중 8개사만 경영권 위협 대응수단 채택
▶한국 차등의결권·포이즌필·황금주 모두 불허, 사모펀드 대응할 적극적 방어수단 도입 시급
[대한상공회의소]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 제한법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10.25)
▶국민 69%,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노조의 파업권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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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의견 제출(10.7)
▶연결납세 적용법인 간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약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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