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2-09-30 |
 |
[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4인)(9.20)
▶임시주총시 소집통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주주제안 가능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제안에 의한 이사·감사도 후보자에 포함
[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9.28)
▶마약사범의 대규모 상장회사 사내이사 결격사유 신설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4인)(9.19)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매수가격을 ①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②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2인)(9.1)
▶석유사업자와 시중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초과이득세 부과
|  |
[금융위원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발표(9.5)
▶물적분할 추진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목적, 기대효과 및 주주보호방안 등 공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물적분할 이전 주가 기준으로 매각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 상장시 상장심사 강화
[금융위원회]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발표(9.12)
▶임원·주요주주가 1%이상 또는 50억원이상 매매하려는 경우 30일 전 매매계획 공시
[금융위원회]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시행 발표(9.30)
▶공인회계사 500명 이상 회계법인도 감사인 "가군" 분류
▶회계감리 관련 문답서 조기 열람 및 복사 허용, 약 2주 단축
[금융감독원] 감리절차 선진화 및 감사품질 제고방안 시행 발표(9.30)
▶감리·조사기간 원칙적으로 1년, 불가피한 경우 6개월 단위 연장
[금융위원회] 전환사채시장 점검 및 (상환)전환우선주 규제 도입 예고(9.7)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리픽싱·콜옵션 규제 적용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발표(9.26)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에 대해 최대 10년 거래제한·임원선임제한, 지정사실 공표 및 과태료 부과 조치
[한국예탁결제원]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 안내(9.26)
▶22.9.26부터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도입, 금액 단위 투자 가능
|  |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 참석(9.21)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으로 자본시장 현안 논의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참석
▶본회 정구용 회장은 ESG공시의 파급력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언급
[경제단체·송언석의원 공동]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9.20)
▶본회 포함 4개 경제단체 공동 주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한국기업법연구소 공동 주최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 공익법인을 활용한 스웨덴의 기업승계 사례 등 논의
[이재혁 정책2본부장 기고] '현 정부 기업규제개혁, 시작이 좋다'(서울파이낸스, 9.8)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3%룰 등에 관한 경제계 의견 청취와 제도개선 필요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30대 그룹 ESG 위원회 안건 분석 및 시사점' 발표(9.20)
▶ESG 중 지배구조(G) 안건 가장 많아, ESG 전략 및 계획 수립 등 인프라 구축에도 큰 관심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금리인상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실태 조사' 발표(9.20)
▶응답기업 61.2% 고금리로 어려움 겪어, 고정금리 전환·상환유예 연장·금리 속도조절 등 정책지원 필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