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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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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6.24)
▶상장법인의 ESG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 규제대상 순차적 확대
[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0인)(8.19)
▶석유업자 직전 사업연도 대비 5억원 이상 초과소득 발생시 초과소득의 20% 세액 추가 납부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8.11)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 친생자 있는 사실혼 배우자 포함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요건을 'R&D 비중 3% 이상'으로 완화
[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7.18)
▶기업·감사인군 분류 개선 :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수준 가장 높은 회계법인 지정
▶감사품질관리 개선 :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지정점수에 반영
▶중견회계법인 쏠림현상 완화 : 회계부정 위험 큰 지정대상 기업은 하향재지정 제한
▶비상장사 감사인 역량 활용 :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 우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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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2 세제개편안' 발표(7.21)
○기업경쟁력 제고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분할납부 대상 확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실효성 제고, 납부유예 제도 도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금융시장 활성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한국거래소]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3개월간 시행합니다' 보도(7.6)
▶투자심리 위축 현상 타개를 위해 10/6까지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운영 개선' 보도(8.17)
▶대량보유보고(5%룰)시 주식등의 보유 목적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관행 개선 유도
▶금년 중 기업공시서식 개정·시행(3분기) 및 실무안내서 개정(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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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윤창현 의원·최재형 의원 공동]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개최(8.24)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세계 최고 세율인 상속세 제도가 원인, 자본이득세로 대체 필요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구체적 상속세제 개편 방안 논의
[경제단체·유경준 의원 공동]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특별세미나 개최(7.4)
▶새 정부 이후 첫 국회의원·경제7단체 공동 세미나
▶기업 혁신 성장 위한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체적 방안 논의
[바카라 커뮤니티] 「2022년 책임투자 포럼」 공동 개최(7.8)
▶한국ESG연구소, 김&장 법률사무소 공동 개최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행동주의, 글로벌 ESG 투자 등 책임투자 이슈 및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바카라 커뮤니티] 감사인 선임제도 정상화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7.14)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동 개최
▶감사인 선임제도 정상화를 위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폐지 의견 정책당국에 건의 예정
[바카라 커뮤니티·한국거래소 공동] 바카라 커뮤니티 12월 결산 법인 2022년 상반기 결산실적 발표(8.19)
▶바카라 커뮤니티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2022년 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증가
(*삼성전자 제외시 매출액 증가, 개별영업이익과 연결순이익 감소)
[상장협 정우용 정책부회장 기고] '정부 지정 회계 감사인제도 폐지 검토해야'(서울경제, 7.18)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재검토 및 회계 부정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필요해
[상장협 정우용 정책부회장 기고]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전문성 강화할 때'(문화일보, 7.29)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서는 지배구조 및 운용 방식 개선해 정치적 독립 이루어야
[상장협 정우용 정책부회장 토론] '2022 매경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참석(8.25)
▶기업 경영권을 제약하는 규제 여부, 자본 조달 수단 인정 여부 등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재조정돼야
[상장협 이재혁 정책2본부장 인터뷰]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이투데이, 8.11)
▶국민연금 수책위는 국민연금법상 결정기구 아닌 자문기구, 대표소송 위임받을 권한 없어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방안은 기업구조조정 장애 요인 될 수 있어
▶주요주주 주식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 의무화 방안은 재산권 침해일 수 있어
[전국경제인연합회] '10년간 상장사 직원 1인당 인건비 및 실적 추이' 발표(7.20)
▶10년간 상장사 직원 1인당 인건비 증가율 43.3%, 매줄액 증가율(12.5%)의 3.5배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8.8)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과제 중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7.7%)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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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금융위]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133)에 대한 의견 제출(8.9)
▶(의안 내용)사업보고서 내 ESG 정보 공시 법적 의무화
▶(본회 의견)(신중검토필요)실익 불분명, 기업의 법적 리스크 증가, 글로벌 현황 고려 필요
[정무위·금융위]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711)에 대한 의견 제출(7.15)
▶(의안 내용)대주주·특수관계인의 사모전환사채 옵션 매매 제한
▶(본회 의견)(반대)금융위의 旣개선조치('21.10월)로 CB콜옵션의 대주주 등 악용 가능성 이미 차단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제출(8.8)
▶법인세법(19건), 소득세법(6건), 부가가치세법(8건), 조세특례제한법(24건), 기타세법(17건)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본회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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