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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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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5.25)
▶상장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사모발행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매매 불가
[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6.13)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 세액공제 비율 상향
[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1인)(6.16)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 최고세율을 22%로 하향 조정
[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6.17)
▶법무부장관이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권고
▶중대재해 예방 위한 정보통신 시설 설치 등을 인증받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처벌 형량 감경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20)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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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 투명해집니다' 보도(6.2)
▶감리 조사기간 원칙적 1년 명문화, 금감원장 사전승인시 6개월 단위 연장
▶조치사전통지서 충실화,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등을 통한 피조사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금융위원회]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보도(5.3)
▶제3자 지정 콜옵션부 CB 발행기업 올해부터 모든 콜옵션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 회계처리
▶회계오류 수정 필요, 콜옵션 발행조건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보도(5.2)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
▶3개월간 유권해석반 운영, 3분기 내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 및 최초 발표(5.3)
▶2020년 기준 에너지기술기업 20,314개, 관련 매출 298조원, 고용 45만명, R&D 투자 4조원 수준
▶기업들 세제 감면, 기술개발 자금지원, 법·제도 개선 및 완화 등 정부 지원 필요하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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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MOU) 체결(5.10)
▶금융·투자·자본 분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등 업무협약과 협력강화
[바카라 커뮤니티] 조선일보 기획기사 '정부가 감사 지정… 기업 부담 2배로' 협조(5.18)
▶외부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경영계 부담 증가, 감사 품질에는 변화 없어
[바카라 커뮤니티] 정우용 정책부회장 인터뷰 "기업 살리려면 3%룰 폐지돼야"(6.7)
▶기업 성장 위해 3%룰 폐지, 상속세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규제 바뀌어야
[바카라 커뮤니티] 정우용 정책부회장 기고 '국민연금 개혁, 지배구조부터 수술하자'(6.16)
▶국민연금 조직 매우 '정치적', 수익률 제고 위해 근본적인 지배구조부터 개선해야
[바카라 커뮤니티] 이재혁 정책2본부장 머니투데이방송 자사주 매입 관련 인터뷰(5.30)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주주환원책이 될 수 있어"
[바카라 커뮤니티] 「2022 상장회사 규모별 제도 해설」 발간(5.13)
▶상장회사 관련 제도를 자산총액과 자본금 기준으로 분류하여 해설
[바카라 커뮤니티] 「바카라 커뮤니티 12월 결산 상장법인 2022년 1분기 주요 영업실적 및 재무분석」 발간(5.19)
▶분석대상법인 701개사의 2022년 1분기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분석
▶바카라 커뮤니티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2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 연결순이익은 감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지난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소득세 과세강화' 보도(5.12)
▶지난 5년간 한국이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한 반면, G5 국가는 법인·소득세 과세기준 완화·유지
▶성장동력·세수기반 확보 위해 세율인하·세원확충 등 세부담 합리화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인 사면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보도(6.15)
▶기업인 사면 찬성 50.2%, 반대 37.2%로 찬성 의견이 13.0%p 높아
▶국민이 기대하는 사면 효과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36.0%)”, “수출 활성화(12.3%)”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계기업 현황과 금리변동의 영향' 보도(5.24)
▶금리 3%p 상승시 외감기업 절반이 일시적 한계기업으로 전락
▶급격한 금리인상은 부실 기업 증가로 경제에 부담,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대한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조사' 보도(5.16)
▶회원기업 930개 조사, 응답기업 69% "법 이해 어려워 대응 힘들다"
▶면책규정 신설하는 입법보완 및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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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금융위] 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301)에 대한 의견 제출(5.2)
▶(의안 내용)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 면제
▶(본회 의견)(찬성)소규모 상장회사 부담 완화 기대
[정무위·금융위]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910)에 대한 의견 제출(5.3)
▶(의안 내용)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본회 의견)(반대)비교법적 근거 부족, 과도한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물적분할 좌절될 우려
[정무위·금융위]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931)에 대한 의견 제출(5.3)
▶(의안 내용)물적분할 후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우선배정
▶(본회 의견)(신중 검토)우선배정 대상 기준 불분명,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 우려
[법사위·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916)에 대한 의견 제출(5.3)
▶(의안 내용)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
▶(본회 의견)(반대)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로 한정, 회사와 주주의 이익 불일치 가능성 간과
[정무위·금융위]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401)에 대한 의견 제출(5.11)
▶(의안 내용)계열회사 간 합병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본회 의견)(반대)계열회사 구조조정 실패시 주주 이익 훼손 우려
[정무위·금융위]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235)에 대한 의견 제출(5.11)
▶(의안 내용)주요주주의 주식 대량 매도 사전 신고·공시 및 매도 제한
▶(본회 의견)(반대)취지·내용이 다른 미국 제도의 혼합, 기관투자자 자산 운용 제약 발생 우려
[한국회계기준원]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6.14)
▶(본회 의견)기업의 실무적 어려움 및 이중부담 고려하여 기업 재량 인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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