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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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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3.29)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상향
▶안전교육 등 인적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
[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3.31)
▶벤처기업등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4.13)
▶주요주주가 발행주식총수 1% 이상을 보유 3개월 이내 매도시 증선위와 거래소에 신고
[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4.18)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감사 면제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4.26)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4.27)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
[시행령 등]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시행(5.2)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 다양화 등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 재차 발생하여도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 내에는 동일 감사인 지정
▶부당한 요구를 한 지정감사인 윤리위 거치지 않고 우선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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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 지정' 보도(4.27)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 지난해 대비 5개 증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
[금융위원회]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 강화-' 보도(3.30)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21.12.28)'에 따른 업무 본격 시작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사건 중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 우선 수사
▶거래소 심리결과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에 따라 수사전환 필요성 결정할 수도
[금융감독원] '금감원장 자본시장 관련 임원회의 당부사항' 보도(4.7)
▶부실기업 인수에 참여하는 기업을 공시심사 고위험군으로 분류, 감사보고서 집중 심사 당부
[한국예탁결제원] '2022년 정기주주총회 개최 발행회사의 전자투표 이용현황' 보도(4.12)
▶'22년 3월까지 개최된 정기주총에서 예탁원 전자투표시스템 이용한 회사 974개사(전년 대비 15.5%△)
▶올해 국민연금이 예탁원 통해 상장회사 수 기준 약 47.2%에 대하여 전자투표 행사
[한국거래소] '바카라 커뮤니티 최근 5년간 현금배당 법인의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및 주가등락률 현황' 보도(4.21)
▶'21년도 배당총액(26.2조원) 전년 대비 약 30.5% 증가(*삼성전자 제외시)
▶'21년도 보통주 및 우선주 평균 시가배당률 각 2.32%, 2.65%, 모두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
▶2년 이상 배당 법인 전년 대비 3.8% 증가, 5년 이상 배당 법인 전년 대비 4.1% 증가
[한국거래소] '바카라 커뮤니티 12월 결산법인 '21사업연도 결산실적' 보도(4.4)
▶바카라 커뮤니티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한국거래소] '시장경보 및 시황급변종목 조회공시제도 운영효과 분석' 보도(3.30)
▶'21년도 시장경보종목지정 및 조회공시요구제도 운영 결과, 주가급변 안정화·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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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공동] 국민연금 정책토론회 개최 및 보도(4.20)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경제계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본회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다른 주주들 동의를 받지 못하는 수탁위 활동 개선 필요 있다" 의견 밝혀
▶경제계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현행 지침의 전면 개정 촉구, 공익감사청구 등 법적대응 추진할 예정
[바카라 커뮤니티] 디지틀조선 '엔데믹 시대 주주총회의 새로운 과제' 기고(4.14)
▶본회 이기헌 상근부회장의 2022년 정기주주총회 관련 기고가 디지틀조선에 게재
▶기업 규제 점차 강화되는 반면 주주의 주주권 남용 방지책 등은 여전히 다뤄지지 않아
[바카라 커뮤니티] 자본시장연구원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 세미나 참석(4.19)
▶본회 이재혁 정책2본부장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국내 상장기업의 물적분할과 관련한 실증적 분석 및 정책 대안 등 다뤄
[바카라 커뮤니티] 「QUARTERLY 실무상담사례 Vol. 86-2022년 1분기」 발간(3.30)
▶2022년 1분기 법률·공시, 회계·세무 실무상담사례를 수록
[바카라 커뮤니티] 「2022 상장회사 특례제도 요해」 발간(4.27)
▶바카라 커뮤니티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제도 내용을 '22년 3월 말 기준으로 정리
[바카라 커뮤니티] 「2022 상장회사 임원 선해임시 유의사항」 발간(4.4)
▶임원 선·해임시 실무상 적용되는 관련법규 등을 '22년 3월 말 기준으로 정리
[바카라 커뮤니티] 「2022 상장회사 주주총회 실무해설」 발간(4.4)
▶주주총회 실무상 적용되는 관련법규 등을 '22년 3월 말 기준으로 정리
[바카라 커뮤니티] 「2022 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처분 및 소각 실무해설」 발간(4.21)
▶자기주식 취득·처분 및 소각 실무상 적용되는 관련법규 등을 '22년 4월 기준으로 정리
[바카라 커뮤니티] 「바카라 커뮤니티 12월결산 상장법인 2021년도 주요 영업실적 및 재무분석」 발간(4.5)
▶분석대상법인 690개사의 2021년도 주요 영업실적 및 재무분석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 보도(4.25)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대대적인 안전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장 혼란 가중
▶응답 기업의 81.2%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하다는 입장
[전국경제인연합회] '500대 기업 새 정부 노동 공약 의견조사' 보도(4.18)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 경영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이라는 의견 다수
▶노동현안 우선순위는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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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금융위] 사업보고서 내 기후위기 대응사항 신설 등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3.28)
[법사위·법무부] 집단소송 범위 확대 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4.1)
[보건복지위원회] 기금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권한 이전 관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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