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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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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_한국거래소 바카라 커뮤니티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6.14)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실질심사 사유 판단기준 개정
[개정] 기타_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6.4)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소통에 활용하였는지 공시('25년 보고서부터)
[입법예고] 시행령 등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7.16)
▶상장법인의 자사주와 관련하여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법령 및 규정 정비
[입법예고] 시행령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8.1)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 강화 :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을 순보유잔고 보고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
[의원발의] 법_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6.5)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
[의원발의] 법_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6.7)
▶주식병합 시 병합사유 및 비율 등을 사전에 통지, 주주총회에서 설명. 주식병합에 대한 유지청구권 신설
[의원발의] 법_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6.10)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시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신주 배정 금지, 분할승계회사에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행위 금지
[의원발의] 법_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6.11)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 신설
[의원발의] 법_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6.12)
▶자기주식 처분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거래상대방 및 거래방법), 경영상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토록 함.
[의원발의] 법_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6.13)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上 지배주주 요건(95%) 산정방식 개선 등
[의원발의] 법_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6.13)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
[의원발의] 법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6.20)
입법예고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함.
[의원발의] 법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4인)(6.20)
입법예고
▶사업보고서등과 업무보고서의 기재 대상에 ESG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
[의원발의] 법_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6.20) 입법예고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통지 또는 공고, 주주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를 공고
[의원발의] 법_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6.25) 입법예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상장회사 전자투표 실시 의무화
[정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6.27)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배당을 수령하는 체계상 문제점 해소, 주식매매대금을 공탁시 회사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면제, 회사의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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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6.3)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 및 배당절차 확대방안 논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IFRS 18, '27년부터 순조롭게 도입·적용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6.13)
▶현행 우리 방식의 영업손익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하도록 별도 표시하는 수정도입 방안 추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6.13)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를 발표 :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및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일본의 소액주주 보호 및 그룹 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6.24)
▶도쿄증권거래소는 2023년 12월 소액주주 보호 및 그룹 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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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주식공시담당자 오찬 간담회」 개최(마포 6.4/여의도 6.13/종로 6.18/강남 6.25)
▶서울지역 권역별 상장회사 실무담당자를 초청, 공시(IR) 및 주주총회 관련업무 수행시 애로사항 청취
[바카라 커뮤니티] 매일경제, 「2024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 토론패널 참석(6.7)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 맞춘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및 자율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
[바카라 커뮤니티]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 토론패널 참석(6.12)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그 의미가 모호,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바카라 커뮤니티-금융감독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광주 6.11/ 대전 6.12)
▶대전 및 광주지역에서 설명회 개최. 부산 및 대구지역(3분기), 서울 및 판교지역(4분기) 예정
[바카라 커뮤니티] 한국회계기준원, 「IFRS 18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회의 참석(6.13)
▶기업·정보이용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우리 방식의 영업손익을 적용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
[바카라 커뮤니티] 「2024 XBRL 재무공시 유의사항 설명회」 개최(6.14)
▶본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공예정(7.1(월),09시~8.9(금),18시)
[바카라 커뮤니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기준 마련 T/F 3차 회의」 개최(6.18)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 협회 등 참석, 감사인 지정 면제 평가기준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
[바카라 커뮤니티] 2024년도 세무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6.20)
▶연결법인간 결손금 정산규정 관련 후속 대응 진행상황 및 의장 선임 등에 대해 논의
[바카라 커뮤니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 토론패널 참석(6.25)
▶오너 일가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본이득세 및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
[바카라 커뮤니티] 국회입법조사처, 상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6.25)
▶입법 및 정책사향 조사연구, 입법영향 분석을 위한 의견조회, 설문조사 등에 상호협력키로 함.
[바카라 커뮤니티] 한국경제인연합회,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 패널 참석(6.25)
▶ESG공시사항의 상당부분이 추정이 포함, 회사의 법적책임과 부담을 고려한 신중한 제도의 설계가 필요
[바카라 커뮤니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6.26)
▶본회 정구용 회장, 개회사에서 "기업 경영에 활력 넣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을 위한 코스피 대형 상장기업/ 금융회사/ 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5.31/ 6.13/ 6.23)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상장기업의 참여를 독려·지원, 지속적 시장의견을 경청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지원을 위한 컨설팅」 실시(6.11)
▶중소 상장기업 대상, 희망 100사를 대상으로 금년 6월~12월 중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사내·사외이사 대상 기업 밸류업 설명회」 개최(6.24)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사회 역할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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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IASB 공개초안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BCDGI’)에 대한 의견 제출(6.17, 한국회계기준원)
▶사업결합 성과, 전략적 사업결합, 공시면제 등/영업권 손상검사의 변경, 사용가치 계산/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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