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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정책Report(2024. 5. 31)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24-05-31
  • 조회 308
바카라 커뮤니티 정책리포트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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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5.20시행)
▶일괄신고 발행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의무 부과 및 확인표 신설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을 회사‧주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서식 보완, 향후 상장 등 구조개편계획 변경 시 공시 방안을 기재하도록 개정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5.31까지)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5.31까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안 제160조제2항 신설)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안 제161조제1항)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
[입법예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5.31까지)
▶주주총회 소집, 결의, 진행을 포괄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규정 신설 및 정비
[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6.11까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 전환가액 조정(refixing)을 합리화
[규정변경예고] 「바카라 커뮤니티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채권시장조성계좌 도입 및 조성호가 관련 시장운영규정 정비 등(5.9~5.17)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항목 신설 / 공시위반 제재금 미납 법인에 대한 벌점의 가중 등(5.13~5.20)
▶일중RP지원 대상종목 추가 :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5.1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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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계획」 수립,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 마련(5.2)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개최(주최: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본회, 코스닥협회)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한국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으로 신설 예정(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기업은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부문별 투자, 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공시
[금융감독원] 2023년도 회계심사, 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5.3)
▶기업과 감사인이 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감리 지적사례 총 155건(’11년~’23년)을 공개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을 위한 핵심전략 발표(5.27)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 및 『4대 핵심전략 및 12개 추진과제』 발표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5.27)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상장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FAQ/작성예시를 확정 발표(시행일 5.27)하고, 투자판단 지원을 위한 밸류업 통합페이지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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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기준 마련 T/F Kick-off 회의」 개최(5.2)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 협회 등 참석, 감사인 지정 면제 평가기준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
[한국경제인협회]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보도자료 배포(5.9)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5.9)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강조하면서, ESG 통상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EU 각국과의 정부간 협의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요청
[바카라 커뮤니티] 금융위·금감원, 「IFRS18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기업, 투자자 간담회」 참석(5.14)
▶금융위, 금감원은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기업, 투자자 간담회 개최
▶본회 등 참석자들은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하고 있던 한국적 특수성이 감안될 수 있도록 그간의 실무관행, 투자자의 정보유용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도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바카라 커뮤니티] 「2024년 상장회사 공시담당자 Workshop」 개최(5.23~5.24)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본회 실무책임자가 공시 관련 교육 진행, 공시담당자 간 정보 공유 및 본회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 및 공시지원을 위한 지역기업 설명회 개시(부산, 5.28)
▶전국 6개 지역(경기, 충청, 경북, 경남, 전라, 서울)에서 기업 밸류업 및 공시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
[바카라 커뮤니티] 「2024년도 상장회사 내부회계 실무위원회 간담회」 개최(5.29)
▶상장회사 내부회계실무담당자로 구성된 내부회계실무위원회 간담회를 개최, 감독당국 실무담당자와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