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Report(2024. 3. 29) 등록자 정책홍보팀 일자 2024-03-28 조회 357 2024-3-29 [시행령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4.15까지)▶합병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계열사간 합병시 외부평가 의무화 및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 신설 등▶비계열사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3.22)▶지난 2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바카라 커뮤니티 등 참석▶상장협 정우용 정책부회장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적정 수준 찾도록 기업과의 가교 역할 할 것" [금융위원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 개최(3.14)▶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 3분기 내 개발 예정 [금융감독원] 2023년 상장회사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 보호 현황 점검(3.7)▶'23년 상장회사 물적분할 추진 건수 19건으로 전년(35건) 대비 16건 감소▶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분할신설회사 투자자보호방안 마련 등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바카라 커뮤니티]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간담회 참석(3.26)▶국내 자본시장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국내 기업의 주요 이슈 등 논의 [바카라 커뮤니티] 입법조사처 주관 '회사법체계의 합리적 정비 방안' 간담회 참석(3.20)▶본회 정우용 정책부회장 '기업과 주주의 이익 조화를 위한 회사법체계 정비방안'을 주제로 발제자 참여 [한국경제인협회] '주주행동주의 부상과 과제' 연구용역 결과 발표(3.26)▶'23년 글로벌 행동주의펀드 피공격 한국기업 美·日 이어 글로벌 3위… 기업 방어권 도입 시급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 조사(3.26)▶국내 기업 'ESG 규제대응 위한 비용부담 커(53.7%)'…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 등 정책지원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3.12)▶올해 기업 규제환경 '전년과 유사할 것(70.2%)'… 가장 효과적인 '한시적 규제 유예(41.9%)' 필요해 [바카라 커뮤니티] 연결납세방식 적용 금융그룹의 내부 금전대차 및 자산제공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제외 관련 의견 제출(3.15, 對기재부)▶(건의사유) ①연결법인간 금전대차 및 자산제공 거래의 부당 조세회피 가능성 없음 ②연결납세제도의합리적 개선 및 납세협력 편의 제공 필요 ③금융당국 및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이미 규제되고 있음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