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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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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4.11까지)
▶내부자거래 개시일 최소 30일 전 가격·수량·기간 등 사전공시, 거래금액 30% 이내 변경 가능
▶발행주식총수 1% 미만·50억원 미만 및 상속·주식배당·공개매수·분할합병의 경우 사전공시의무 면제
▶연기금 등 재무적투자자 및 외국투자자는 사전공시의무 면제
▷개정 절차 거쳐 법률 시행일('24.7.24일)부터 시행
[시행령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25까지)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담 임원 및 직원 규정, 대표이사등의 총괄 관리의무 세부사항 규정
▶책무구조도 예시 및 작성방법, 제출방법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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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내 ESG 공시기준 방향성 발표(2.14)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 완화 및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 여건 고려, 공시가이드라인 제공 추진
▶'24년 3~4월 중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예정
[금융감독원] DART 영문서비스 확대 추진(2.19)
▶영문 전용 '영문 Open DART' 신규 구축, 연내 정식가동 목표로 시스템 개발 착수
[금융위원회]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개선 추진(2.6)
▶①합병 관련 공시 강화 ②외부평가제도 개선 ③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등
▶'24년 3분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예정
[금융감독원]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보도(2.1)
▶회계제도 보완 결과 '23년 감사인 지정회사 수 전년 대비 309사(15.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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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상장협·코스닥협·자본연 공동]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 개최(2.26)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권고, 우수기업 표창 수여 및 세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및 ETF 상장, 한국거래소 내 전담부서 설치 등
[바카라 커뮤니티] 아시아경제 '채텀하우스 좌담회' 정우용 정책부회장 인터뷰(2.27)
▶신외감법 시행후 감사 시간과 비용 늘었다는 기업 불만 커져, 지정감사제 보완 필요성 대두
[바카라 커뮤니티] '2024년 영국의 상장규제 완화 동향' 이슈페이퍼 발간(2.19)
▶①상장 부문 통합 ②복수의결권주식 허용 ③중요거래 절차 완화 ④SPAC에 대한 투자자 보호 등
▶우리나라도 영국의 개혁방향 수용하여 기업가치 경쟁력 우위를 중시한 규제완화 정책 추진 검토해야
[한국경제인협회]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 개최(2.14)
▶법안 10건 중 8건 이상 의원발의, 규제 입법 전 심의 단계에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2.15)
▶2022년 한국 GDP 대비 법인세부담률 5.4%, G7 평균(3.1%)의 1.8배, OECD 36개국 중 3번째로 높아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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