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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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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7.24 시행 예정)
▶임원 및 주요주주의 지분거래시 사전공시 의무화
▶거래 최소 30일 전 거래목적·가격·수량·기간 등을 공시, 위반시 최대 20억원 과징금 부과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안)(1.24)
▶시장지배적사업자 제외 기준을 매출액 또는 구매액 80억원 미만으로 상향
▶계열회사간 합병 시 기업결합 신고 기준 완화, 모자회사간 합병 시 기업결합 신고 대상 제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시의무 위반 시 정도와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면제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1.19 시행)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과징금 감면 대상 범위·기준·부과절차 및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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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방안 추진(1.30)
① 상장법인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인적분할 후 재상장 시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 심사
② 일정규모 이상 자사주 보유 시 공시의무 부과, 자사주 처분 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확대
③ 신탁으로 자사주 취득 시 직접 취득과 동일 규제 적용
▶'24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
[금융위원회]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1.23)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전환가액 리픽싱 합리화, 전환사채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등 추진
[금융감독원]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조치 안내(1.18)
▶신규사업 진출 발표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불공정거래 7건 적발
[한국거래소] 2023년 바카라 커뮤니티 공시실적 보도(1.15)
▶전체 공시건수 전년 대비 5.9% 증가, 영문공시 건수 전년 대비 24.5% 증가 및 제출 법인수 2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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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사례 및 전자투표 설명회' 개최(1.12)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및 사례·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활용 실무 관련 강의 진행 및 질의응답
[바카라 커뮤니티] 이슈페이퍼 '2024년 정기주주총회 주요 이슈' 발간(1.12)
▶주주환원 정책·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이사회 성별 다양성·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 등 주요 안건 예상
[한국경제인연합회] '2024년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1.30)
▶개인투자자 권리 강화 기조, 플랫폼 규제·공급망 실사 등 새로운 규제 대응전략 마련 필요
[한국경제인연합회]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1.29)
▶한국 공익법인 규제 과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관련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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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기후공시 및 기후변화 대응계획의 주주총회 승인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의안번호 제2125917호)에 대한 의견제출(1.2, 對정무위)
▶(의안내용) 사업보고서 내 기후변화 대응계획 등 기재, 관련 계획 등의 주주총회 표결 대상 안건 상정
▶(본회의견) (반대) 공시대상 범위 과도 및 검증장치 미비,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상법에 편제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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