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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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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0인)(12.18)
▶'이사의 충실의무'를 '이사와 주요주주의 충실의무'로 대상 확대 및 구체화
▶노동조합·근로자가 유지청구권 요건 및 청구권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1인)(12.14)
▶사업보고서에 기후변화 관련 대응 계획·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현황 등을 의무 기재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 대응계획 목표를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
[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12.14)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하여 피해규모 수준에 따라 벌금 부과,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12.19 시행)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중립성 강화 등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24.2.6까지)
▶자연인 외에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일반원칙 명문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어도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단절된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
[기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12.28 시행)
▶주식기준보상 관련 운영 현황 등 공시항목 신설 및 서식 개정
▶비상장 벤처기업 대상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시행에 따른 서식 정비
▶미사용자금 운용내역의 공시대상을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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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배당절차 개선방안 관련 현황 및 계획 보도(12.6)
▶12월 결산 상장회사 중 636개사(28.1%)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완료
▶바카라 커뮤니티·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절차 관련 일정 및 내용 제공
[한국거래소]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계획 발표(12.18)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바카라 커뮤니티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화
▶결산 관련·주요 의사결정·매매거래정지 수반 등의 사유 발생시 국문공시 제출 3일 내 영문공시 제출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 관련 제도 개선(12.8)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 및 임원별 관리의무 명시, 위반할 경우 신분제재 부과
[기획재정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 발표(12.21)
▶과세대상 중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24.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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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2024 회원사 정기주주총회 종합지원서비스 실시(12.21)
▶회원사의 원활한 정기주주총회 운영 지원을 위한 '주주총회 Help Desk'를 3월까지 집중 운영
▶실무 상담, 정관정비 컨설팅, 주총 참관 지원, 의안 검토 서비스 등 홈페이지에서 이용 방법 확인
[바카라 커뮤니티·한국거래소 공동] '2024 정기주총 운영실무 및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11.30~12.1)
▶12월 결산사의 적법한 정기주총 운영 지원을 위한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상장협 실무담당자 강의 진행
[한국경제인협회] '500대 기업 2024년 국내 투자계획 조사' 발표(12.4)
▶경영 불확실성으로 기업 과반수(55.0%)는 투자 계획 미정, 금리 인하(28.8%)와 세제 지원(22.6%)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발표(12.20)
▶기업 62.3%가 노사관계 불안할 것으로 전망,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노조법 개선(54.0%)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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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 제정안(의안번호 2125328)에 대한 의견 제출(12.1, 對기재위)
▶(의안 내용) ESG 기본원칙 수립, 국가·지자체·기업의 책무 명시, 10년 단위 ESG 국가기본계획 수립 등
▶(본회 의견) (찬성, 개선 필요) 선언적 법규 제정을 위해 적용범위 명확화 및 경영관여 요소 제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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