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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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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11.24)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소집통지·의결권행사 방식 등의 명확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부여 등 관련규정 정비
[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의원 등 10인)(11.13)
▶주권상장법인·적격비상장법인의 주식 상속시 처분시점으로 과세 이연
[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11.3)
▶내국법인의 법인세율을 본사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에 따라 차등 적용
[법]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조해진의원 등 10인)(11.9)
▶10년 단위 ESG 국가기본계획 수립, 기업의 ESG공시 의무화, 대통령직속 ESG위원회 설치 등
[법]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11.16)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등
[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12.5까지)
▶상장협 자율규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준거하여 외감규정 시행세칙 내 평가·보고 기준 마련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및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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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시행(11.17)
▶'23.11.17일부터 ①비상장 벤처기업 ②등기이사이면서 최대주주 ③대규모 투자 유치
④마지막 지분투자로 창업주 의결권 하락하는 경우에 한해 복수의결권 발행 제도 시행
[금융감독원]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을 위한 TF 출범(11.15)
▶회계법인·한공회·상장협·기업·학계 등과 TF 발족, 디지털 감사기술 관련 개선과제 논의 예정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관련 대규모 면접조사 결과 발표(11.13)
▶현행 주 52시간제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 대상 노사 합의하에 연장근로 유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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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세계일보 '세계초대석' 정우용 정책부회장 인터뷰(11.22)
▶韓 규제는 허용되는 것만 나열하는 방식, 자율 맡기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높은 상속세, 감사 선임시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 성장 저해하는 제도 개선 필요
[바카라 커뮤니티] 브릿지경제 '브릿지초대석' 정우용 정책부회장 인터뷰(11.21)
▶韓 기업 관련 법안은 규제와 처벌에 포커스, 세제 혜택 등 적절한 '당근' 수여 해주길
▶기업 경영권 방어장치인 '포이즌 필', 자금 조달 수단인 '트래킹 스탁' 등 도입 필요
[경제5단체 공동]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 발간(11.27)
▶바카라 커뮤니티·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 공동 발간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공정거래제도, 기업세제 분야 제도 개선안을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전달
[경총·업종별 단체]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11.15)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현장에 큰 혼란 가져올 악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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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회사법안(의안번호 2124995)에 대한 의견 제출(11.27, 對법사위)
▶(의안 내용) 상법 회사편·자본시장법 중심의 회사법 단일화
▶(본회 의견) (찬성, 개선 필요) 법령 간 체계 정합성 제고, 실무상 어려움 해소, 해외 선진국 단일화 추세
[바카라 커뮤니티]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 제정안(의안번호 2124164)에 대한 의견 제출(11.9, 對기재위)
▶(의안 내용) 5년 단위 ESG 국가기본계획 수립, 일정 매출액 이상 기업의 ESG공시 의무화 등
▶(본회 의견) (반대) 정부에 막대한 권한 부여, 기업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정보유출 우려
[바카라 커뮤니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호 2124147)에 대한 의견 제출(11.17, 對기재위)
▶(의안 내용)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 구축 및 운영 의무화, 국무총리직속 인권환경위원회 설치
▶(본회 의견) (반대) 법안 내용상 불명확성·불합리성 다수, 기업의 자발적 실천 유도가 적절
[바카라 커뮤니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의견 제출(11.9, 對기재부)
▶(본회 의견) 연결납세방식 적용 금융그룹의 내부 금전대차 및 자산제공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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