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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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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10.30)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의 부여 방법·대상·조건 명문화 및 공시 의무 부여
[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10.11)
▶금융위원회에 금융사 주식처분명령권 부여, 피해금액 100억 이상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시 처분명령
[법] 회사법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9.27)
▶현행 상법의 총6편 중 제3편 회사 부분을 별도의 단일 법률로 제정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9.27)
▶일감몰아주기 관련 비과세대상 매출액 기준 상향, 비과세대상을 중소·중견기업인 수혜법인으로 한정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9.21)
▶동일인 관련 기업집단 범위 상향 조정, 지정자료 요청 거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대표발의)(9.11)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책무구조도 도입,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근거 마련
[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9.7)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으로 유예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1.6)
▶부당이득 산정기준 및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기준 구체화,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절차 규정화
[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9.14 시행)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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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장,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 및 회원사와 간담회 실시(10.24)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ESG 공시제도,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논의
[금융위원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10.12)
▶(배경)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이 2024년부터 의무공시 대상 진입하는 점 감안하여 개정
▶(내용) ①배당예측 가능성 제공을 위한 배당절차 개선 ②소액주주·해외투자자 소통 강화 ③메자닌채권을
이용한 자본조달시 주주권리 보호 ④성별·연령·경력 등 이사회 내 다양성 확보 ⑤보수정책 마련 및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⑥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일정) 2024년 제출 보고서부터 적용,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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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정책 대응 제고 및 회원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 단행(10.1)
▶상장회사 지원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10월 1일자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승진 인사 단행
▶◇전무 승진▲이재혁 ◇상무 승진▲윤정재 ◇상무보 승진▲김성현▲김춘 ◇팀장 승진▲김성광▲강택신
[바카라 커뮤니티] 제8회 '금융의 날' 금융감독원표창 수상(10.24)
▶본회 문종열 경제조사팀장이 XBRL 재무공시 관련 감독당국과 회원사 간 소통 강화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담당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표창을 수상
[경제5단체 공동]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9.20)
▶바카라 커뮤니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공동 개최
▶기업지배구조·대기업집단 제도·기업세제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제도의 개선방안 논의
[바카라 커뮤니티] '2023 상장회사 회계 및 내부회계담당자 Workshop' 개최(9.14~15)
▶상장법인 회계 및 내부회계담당자 참석한 Workshop을 곤지암리조트에서 양일간 개최
▶회계 및 내부회계 전문가 초빙하여 교육, 업무담당자 상호간 유대 강화하는 시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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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커뮤니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404,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10.13, 對법사위)
▶(의안 내용)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제도 관련 명문화
▶(본회 의견) (반대) 정의 규정 해석의 모호성 및 실무와의 괴리, 주식매수선택권식 규제로 제도의 차이
미고려, 자기주식 임의 처분 관련 11년 개정상법 입장 고려 필요
[바카라 커뮤니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960,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10.25, 對법사위)
▶(의안 내용)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의 원칙 적용,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시기 제한
▶(본회 의견) (반대) 경영권 방어법제 개선 선행 필요, 글로벌 규제현황 반영 필요, 자기주식 처분의 자유
보장 필요, 법질서의 통일성 훼손 및 회사 자본충실에 역행
[바카라 커뮤니티]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771,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9.11, 對정무위)
▶(의안 내용)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모 CB·BW 콜옵션 부여 제한, 주권상장법인의 만기 전
해당 사채 취득시 즉시 소각
▶(본회 의견) (반대) 규제 대상 및 범위 부적절, 법개정 필요성 낮음, 콜옵션 부여의 긍정적 측면 검토 필요
[바카라 커뮤니티]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799,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9.11, 對정무위)
▶(의안 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 의무화 및 공시의무 위반시 처벌
▶(추가 의견) (반대) 규제의 실익 부족, 중복공시에 대한 과도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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