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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정책Report(2025. 5. 30)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25-05-30
  • 조회 252
한국로투스 바카라회사협의회 정책리포트
  
2025-05-30
로투스 바카라
[법]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5.13. 국무회의)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5.14. 금융위 정례회의)(5.20시행)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기업 평가·선정기준 마련,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을 통해 대형 및 중견 회계법인간 형평성 제고,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근거 마련 등/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폐지
[규정] 바카라 커뮤니티 불성시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5.21시행)
▶불성실공시 신고자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포상금을 상향
[규정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5.22)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법인이 기존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함께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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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결과 발표(5.1)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
[공정거래위원회]2025년도 대기업집단 설명회 자료책(5.7)
▶2025년도 대기업집단 설명회 자료
[금융감독원]'25년도 밸류업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설명회 강의자료(5.12)
▶'25년도 밸류업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설명회 강의자료
[본회-한국거래소 공동] 바카라 커뮤니티 12월 결산법인 2025년 1분기 결산실적(5.19)
▶12월 결산법인(개별:734사, 연결:636사) 25년 1분기 매출액(개별:3.52%,연결:6.65%)·영업이익(개별:14.32%,연결:23.47%)·순이익(개별:5.28%,연결:41.79%)은 모두 전년 동기比 개선
[금융위원회] 7.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5.21)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하여야 함
[금융감독원] '24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5.22)
▶’24년 주기적지정회사 중 연속지정은 341사(상장 317, 비상장 24)이며, 신규지정은 189사(상장 183, 비상장 6)임
[금융위원회] 회계부정 신고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가 기대됩니다.(5.28)
▶금융위원회, 내부자 등의 신고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2배(최대 10억 → 최대 20억)로 상향*하는 등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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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사모펀드의 성격과 자본시장에서의 역할 전문가 간담회 개최(5.7)
▶사모펀드의 특성 이해 및 자본시장에서의 바람직한 역할, 건전한 성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5.20) 개최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를 지원을 위해 공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함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을 위한 코스피 상장기업 간담회 개최(5.19)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상장기업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
[한국거래소] 「밸류업 프로그램 1주년 기념 행사」개최(5.27)
▶지난1년간 기업가치제고 및 밸류업 문화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10사 표창
[금융감독원]IFRS17 제도개선 관련 애널리스트 간담회 개최(5.28)
▶해외4대 신평사 및 국내외보험전문 애널리스트 참여, IFRS17 제도개선에 대한 시장평가, 보험산업 전망 및 주요 현안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계리감독방향을 설명함
[한국거래소] 수도권 지역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5.29)
▶경기도 소재 상장기업 대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제도 해설 및 변경사항,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교육을 진행
[법무부] 변동이율제 도입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법무부 공고 제2025-138호)(5.8)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에 변동이율제 도입 : 찬성
[정무위원회]사업보고서 임직원 성별 임금 등 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신장식 의원, 제2209272호)(5.9)
▶임원 및 직원의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고용인원 및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 기재 : 반대
[기획재정부] PBR<0.8 상장주식 평가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의무 적용 관련 상증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5.27)
▶시가평가 기본원칙 위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과세 형평성 결여, 업종특성에 따른 피해 우려 :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