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5-03-31 |
 |
[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2208496호 2.26) 국회 통과(3.13)
▶이사의 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의무개최 도입
[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3.19~4.28)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을 규정
[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21~4.16/4.30)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수령액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정책반영 보완
[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3.11~3.31)
▶평가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 감점제로 변경,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 보류 폐지 등
[규정] 바카라 커뮤니티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3.20~3.27)
▶개선계획 주요내용 자율공시 근거 마련,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근거 마련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등 11인)(3.12)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의원발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3.12)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함.
|  |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3.6)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 의결, 3.31부터 시행.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및 중앙점검시스템 운영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3.12)
▶받은 만큼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 제고하고, 납세자별 공제 적용, 상속과 증여의 과세기준 일치로 과세범위 합리화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
[한국거래소] 2024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3.12)
▶미공개정보이용 56건, 시세조종행위 16건, 부정거래 18건으로 전년대비 증가
[금융위원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위원회 구성, 첫 회의(Kick-off) 개최(3.13)
▶회계․감사와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 평가를 위한 위원회(최종학 서울대 교수(평가위원장),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서원정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 지승민 고려대 교수)를 구성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분식회계 행위 엄정하게 처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13)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벌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제2025-5호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3.17)
▶ G20 회원국 중 16개국과 비교,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는 성장성과 안정성 대비 낮은 수준.
[금융감독원] 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참고사항(3.19)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학계의 견해와 달리,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기업들의 인식 전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보호 원칙 등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3.24)
▶주주행동주의 3대 유형 분석 ... ①수익강화型 ②이념개입型 ③경영권탈취型, 경영권 방어제도 없어서 경영불안 ➜ 방어지분 쌓느라 기업성장·투자·주주환원에 집중 못해
[금융감독원] 상장예정(IPO) 법인, 재무제표 심사 강화 -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3.26.) 결과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 및 상장예정 기업(IPO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
[금융감독원] 2025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3.27)
▶감리절차, 상장 전후 감독, 한계기업 감시 강화/ 다수 회계연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추진,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한 ’26년 테마심사 항목 선정,발표
[대한상공회의소]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 실태조사(3.31)
▶대-중기 임금격차 확대 불가피... “판결로 5%이상 임금 늘었다” 대기업은 55% vs. 중기 25%, 기업은 임금인상 최소로(33%), 상여금 축소(25%), 초과수당 축소(24%), 신규인력 감축(19%)으로 대응
|  |
[한국경제인연합회] 주요 기업 대상 자금사정 인식조사(3.6)
▶매출 1,000대 기업 재무담당자 대상 자금사정 인식조사, 전년 대비 현재 악화 31.0%
[한국경영자총협회]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발표(3.6)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38.4%),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 순으로 집계
[금융위원회]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3.10)
▶김소영 부위원장, 시장전문가들과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
[한국거래소] 24FY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투자유의안내 ｢InvestAlert｣ 발동(3.10)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3.12)
▶➀자금세탁 방지, ②전산시스템 보안 강화 ③내부통제장치 구축 지원 등 ‘법인 시장 참여 가이드라인’ 검토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완방안 제시
[본회-금융감독원 공동]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개최(3.13)
▶기업과 주주가 상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책임경영 및 기관투자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
[본회-한국경제인협회 등 공동]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논평(3.13)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경제계 유감 표명
[한국경제인협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개선 건의(3.18)
▶중복공시 삭제 등, 기업 공시 부담완화 위한 41개 개선과제 건의
[본회-경제8단체 공동]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경제8단체 공동성명(3.19)
▶경제8단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할 기회를 마련하기를 요청함
[한국경제인협회] 2025년 세법개정 의견 건의(3.19)
▶경제사회 환류 활동 관련 주요 기업세제 애로사항 개선 위한 세정 과제 7선 제시
|  |
[정무위] 의무공개매수, 합병가액 자율화, 분할상장신주인수권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외, 제2208104호)에 대한 의견 제출(3.4)
▶주식 등 25% 이상 매수 시 잔여주식 전부 의무공개매수: 반대
[정무위] 의무공개매수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외, 제2208007호)에 대한 의견 제출(3.4)
▶주식 등 25% 이상 매수 시 잔여주식 전부 의무공개매수: 반대, 합병가액 공정성 입증책임의 전환: 반대
[기재부] 2025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3.5)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레제한법 등 137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 전달
[행안부] 2025년도 지방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3.5)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20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 전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