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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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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18, '25.3.31.시행)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12개월(상폐·거래정지 등 예외) /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등
[규칙] 바카라 커뮤니티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2.27, '25.3.4.시행)
▶한국거래소, 매매거래정지 수반 공시 접수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 마련
[기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2.7)
▶한국거래소, 분기배당에 대해서도 배당예측가능성을 제공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세부원칙1-④의 주석29) 개정
[기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10.시행)
▶제3자배정 증자시 사용목적 정보 제공 확대(유상증자결정, 유무상증자결정)
[기타] ｢전자문서제출요령｣ 개정(2.11.시행)
▶상장기업 등이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에 따라 XBRL 재무제표 및 주석을 작성 및 제출하도록 안내
[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3~ 3.17))
▶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을 제도화하는 한편, ATS 운영방안, 기업 M&A 지원방안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 입법예고(2.10~3.24)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보고의무위반, 미공개정보(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2.7)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2.7)
▶분할신설법인 상장시 모집하는 자회사 신주의 60%를 모회사 소액 주주에게 우선배정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2.12)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합병 등 가액 산정시 공정가치 평가의무 및 연대책임 부과, 계열회사간 합병시 검사인 선임 신청권 부여,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 신주 우선배정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5인)(2.17)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열거된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방법을 상향 입법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등 12인)(2.7)
▶주총 소집 기한 연장(2주→3주)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0인)(2.7)
▶임금체불 기업의 사업 확장행위(합병, 신주발행, 상장 등) 제한 및 확장행위 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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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차 금융위원회 조치 의결(2.5)
▶금융위원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2.10)
▶금융감독원, 5대 전략목표(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쇄신 지속) 下1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2025년도 업무계획을 수립
[금융감독원] 2024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2.11)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상장법인 18사, 비상장법인 50개사에 66건(50.8%)을 과징금 등 중조치하고, 64건(49.2%)을 경고 등 경조치함.
[한국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 발표(2.11)
▶밸류업 결과 평가,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 충실성 평가 및 기업가치 제고 노력 평가 등 정량 정성적 항목 등을 고려하여 종합 평가
[한국거래소] ‘25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사전 예고(2.14)
▶핵심지표 4개, 세부원칙 5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사항 1개를 포함한 총 10개 항목을 중점점검사항으로 선정, 상장법인이 거래소 제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충실하게 작성했는지 여부를 점검
[금융감독원]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2.16)
▶’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 2024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2.18)
▶기업이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금융위원회] 정책금융 조기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활력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2.19)
▶김소영 부위원장, 정책금융기관 조기집행 점검회의 주재,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상반기 중 자금집행 확대를 독려함.
[한국거래소] 2025년도 중소 상장기업 밸류업 컨설팅 확대 실시(2.19)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기존 유가 3,000억원, 코스닥 1,500억원)까지 컨설팅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컨설팅 규모도 유가 50사, 코스닥70사로 확대
[금융위원회]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IR을 개최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등 홍보(2.2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JP모간 주최, 코리아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국내·외 기관투자자 약 2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을 설명함.
[금융감독원] 상장회사 결산시즌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유의하세요(2.24)
▶결산시즌에는 상장기업 등의 경영실적 및 감사의견 등 중요한 정보가 다수 생성되어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음. 상장법인 대주주 및 임직원도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념바람.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내부정보 관리 유의사항(2.25)
▶시스템이 마감된 18시 이후 시장에 공시되지 아니한 주요경영사항 등을 이용한 매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제4차 증권선물위원회(2.26.) 조치 의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3개 회사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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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발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 개최(2.5)
▶영국·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논의
[금융위원회]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출범(2.5)
▶금융위,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 인가. 국내 증권시장에서도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복수 시장·경쟁체제 도입·운영
[금융감독원]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개최(2.6)
▶25년 한국증시 전망 및 증시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자유토론
[금융감독원]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위해 영문 DART 컨텐츠 확대 및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제공(2.9)
▶영문 DART 컨텐츠를 확대하고 83종(공시정보 4종, 사업보고서 35종, 주요사항보고서 36종, 지분공시 2종, 증권신고서 6종 등)의 영문공시 데이터를 제공하는 영문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25.2.10.(월) 오픈
[금융위원회]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추진합니다. -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2.13)
▶상반기, 현금화 목적의 매도거래 허용/ 하반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거래 시범 허용
[본회] 「이사 충실의무 확대 헌법 위반 소지 다수」 보도자료 발표(2.13)
▶본회, 前 헌법학회장에 상법 개정 위헌성 검토 의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의견서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
[본회-한국경제인협회] 「역대 상사법학회장들에게 묻는다 : 상법 개정, 이대로 좋은가」 좌담회 개최(2.20)
▶본회 공동 개최, 역대 상사법학회장들, 상법 근간을 뒤흔드는 법 개정 반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
[본회-한국경제인협회]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 발표(2.24)
▶경제8단체 공동,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
[본회-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ㆍ상장협 공동 상법 개정 설문조사」 결과 발표(2.24)
▶본회-한경협 공동, 상장사 과반(56.2%), 상법 개정시 이사회 의사결정 지연 등 부정적 영향
[본회-한국경제인협회] 「상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통과에 대한 경제단체 입장문」 발표(2.26)
▶경제8단체 공동,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통과에 깊은 우려 표명
[금융감독원] '25년도 「밸류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전국설명회」 개최(2.24(서울), 2.26(판교))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의 범위를 확대, 서울, 판교를 시작으로 6개 도시 설명회, 상반기 중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기업결합 심사동향 발표(2.26)
▶2024년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129건 감소한 798건, 전년 대비 13.9% 감소
[한국거래소] 2024년도 바카라 커뮤니티 공시우수법인 선정(2.27)
▶공시우수법인 8사와 영문공시우수법인 3사, 공시제도개선실무협의회 우수위원 1인을 선정.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선정후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5년간 1회限), 연례교육 이수 면제 등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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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상증세법상 상장주식 평가가액 상한 설정 관련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2.4)
▶상장주식 평가가액 상한(평가한 상장주식의 주당 가액을 해당 상장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치 미만으로 간주) 신설 : 반대
[법사위]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2.24)
▶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 : 신중검토. 전자주주총회개최관련기술적･제도적문제해소가 우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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