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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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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31 시행)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31 시행)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 선 배당액 결정 - 후 배당기준일 결정, 투자자가 분기배당액을 알고 투자결정이 가능
[규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12.1)
▶(전환사채 제도개선)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시 공시,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결정시 공시,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경우에만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최저한도 예외가 적용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6인)(12.3)
▶상장회사 합병비율 산정방법 다양화,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소액주주에게 공모주 지분 20% 이상 우선배정 등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12.10)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소액주주에게 공모주 지분 70% 이상 우선배정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12.11)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소액주주에게 공모주 지분 50% 이상 우선배정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12.17)
▶상장사와 그 계열사 합병의 경우, 소수주주가 합병검사인 선임 청구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12.24)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제출 등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12.24)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책임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격에 의한 합병비율, 주식매수가격 등을 정하는 제도 개혁 필요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12.24)
▶불공정거래행위 부과 과징금으로 투자자보호기금을 운용,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12.26)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및 공시강화, 위반시 제재규정 마련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미의원 등 16인)(12.6)
▶일정 규모 이상 자산양수도에 주총 특별결의 요구, 계열사간 합병 등의 경우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6인)(12.18)
▶이사충실의무 강화를 위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유용의 금지'조항 개선
[의원발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12.13)-입법예고중
▶허위재무제표작성 및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 관련 벌금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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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12.2)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
[자본시장연구원] 배당기준일 제도 변경 현황과 향후 과제(12.2)
▶개선된 배당기준일 제도(배당 여부와 규모를 사전에 확정) 실효성 강화로 투자자 예측성 제고 및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연구원]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교훈 및 2기 행정부에 관한 시사점(12.2)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무역정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12.4)
▶기업의 친환경 사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경제인연합회] 일본 증시 재편 전략과 시사점(12.4)
▶日시장 개편효과 및 시사점 : 국내 증시 활성화, 상장요건 개선 등 증시의 질적 제고가 관건
[금융위원회] ‘25~’27년 외부감사에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하였습니다(12.4)
▶중견·중소기업 부담 고,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배제하거나 산정된 표준감사시간의 일정 비율만 적용하는 유예조치 연장/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 또는 감사효율성이 높은 기업 표준감사시간축소적용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10)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수정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결/ 외 정부원안 가결
[금융위원회]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시행(12.11)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무(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 위반시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
[금융감독원]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12.12)
▶회사의 유형에 따른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확인·준수, 위반시 감사인 지정사유
[금융감독원] '24년도 4분기 기업공시설명회 강의자료(12.12)
▶유통공시(비재무)/ 전자공시/ 증권신고서/ 지분공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정보 공개(12.19)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발표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배당 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12.19)
▶｢배당권자 先확정(통상 12.31일)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기존 배당 절차를｢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 정관 미정비 기업은 정관개정 要
[금융감독원]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및 관련 제도개선 추진 경과(12.22)
▶인수업무규정·금투업규정 개정(예정), 재무추정치등 공시 확대, 금감원-거래소 정보공유 강화, 상장전후 회계심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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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대상 ｢2025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결과(12.1)
▶300인 이상 기업의 ｢긴축경영｣ 응답 비중(61.0%),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아/ 내년 기업 경영상 주된 애로요인, ｢내수 부진｣(66.9%)과 ｢인건비 부담 가중｣(64.0%)
[법무부] 2024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 개최(12.3)
▶세계은행(World Bank)이 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대응방향과 기업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바카라 커뮤니티,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2.4)
▶「내부회계평가·보고기준」이 자율규정에서 외감법규로 규정화됨에 따라, 이원화된 업무체계로 인한 실무혼선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함
[한국거래소] 바카라 커뮤니티, ’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우수법인 시상(12.1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배구조 현황을 충실하고 투명하게 공시한 상장사를 선정 : ①케이티앤지, ②현대모비스, ③무림피앤피, ④롯데케미칼, ⑤엔에이치엔
[산업통상자원부] 유럽연합 탄소규제 본격 시행 대비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 전략 모색(12.16)
▶산업부 유럽연합의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노력
[한국거래소]기업 밸류업 펀드 추가 조성 및 밸류업 지수 구성종목 특별변경(12.16, 12/20부터 반영)
▶증권유관기관 3천억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 추가 조성, 지수 구성종목 특별변경(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KT, 현대모비스)
[금융위원회] 밸류업 정책을 일관 되게,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업 밸류업 간담회」 주재(12.26)
▶밸류업 세제지원 재추진 및 우수기업 표창·공동 IR 등을 통한 모멘텀 확산 노력을 지속,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및 영문공시 확대 등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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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의무공개매수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제2205170호 및 제2204873호)에 대한 의견 제출
▶우려의견 전달 : 해외 입법례 대비 과도한 발동조건/ 매수 물량 조건으로 인한 회사의 폐쇄화/ 공동보유자 범위의 유연한 해석 필요/ M&A 저해 및 국내기업 역차별
[정무위] 사업보고서 ESG 공시 의무화 등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제2205521호)에 대한 의견 제출
▶반대 : 미인증된 환경 데이터 공시로 정보신뢰도 저하/해외 사업보고서 공시기한(1~4개월 늦음) 고려해야/ ESG 공시 의무화 개시 전 구체적 공시 기준 정립 필요/ 파리협정, 탄소중립기본법의 수범 주체는 기업이 아닌 국가
[정무위] 분할신설법인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우선배정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제2206042호)에 대한 의견 제출(12.12)
▶반대 : 권리행사기준 부적절, 주가 변동성확대 우려, 비현실적 신주우선배정 실무절차 및 법리근거 부족
[법사위] 코리아 부스트업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4475호)에 대한 의견 제출(12.12)
▶반대 : 회사-이사 간 위임관계 회사법 체계 근간 훼손/ 미국(판례법), 주주에 대한 직접적 위반책임은 회사 소멸 등 특수한 상황에 한정/ 주주가치 침해에 따른 이사의 책임조항 이미 존재
[회계기준원] IASB 공개초안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 제출(12.19)
▶찬성 : 관계기업투자원가의 측정/ 반대 : 추가 지분취득 등 소유지분변동 관련 공개초안
[법사위] 대규모 자산 양수도 주총특별결의,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5521호)에 대한 의견 제출(12.20)
▶반대 : 해외입법례 고려시 과도한 규제/ 단기시세차익 목적의 제도 남용 우려/ 과도한 권한 축소로 재산권 침해
[법사위] 자기주식 처분 제도 개선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5176호)에 대한 의견 제출(12.23)
▶반대 : 경영권 방어수단 활용불가로 한국기업 역차별 효과, 정관 자치 허용하는 글로벌 기준과 괴리, 보상제도 활용 등 긍정효과 보호 필요, 긴급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기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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