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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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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시행 2024.11.15)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배당수익률 산정방식을 정비
[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2024.11.26)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 자율산정하되 외부평가要/ 합병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등
[규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11.26)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외부평가 등 관련 개선필요사항을 반영
[규칙]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시행 2024.11.26)
▶합병등 상대방 및 진행시점 결정 사유 기재/ 감사위원회 안건내용 기재예외/ 외부평가 관련 기재사항 보완/ 이사회 의견서 공시
[규칙] 전환사채 제도개선을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2024.12.1)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사모 전환사채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규칙] 「바카라 커뮤니티 공시규정」 및「바카라 커뮤니티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시행 2024.12.1)
▶발행회사의 만기 前 CB 등 취득・재매각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영문공시 제출시한(5일→3개월) 확대
[규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11.11~12.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개정, '자금부정통제' 공시 일부유예, 운영보고서 서식 개정 등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11.1)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25% 기준)
[의원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11.13)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및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 등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6인)(11.1)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한 경우 처분가액 등을 주주에게 통지 등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11.8)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주주 추가)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11.15)
▶복수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 경영판단원칙 도입 및 주총 결의요건 중 일정 비율 이상 찬성표 요구 규정, 3% 룰, 특별배임죄 폐지(삭제)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8인)(11.19) -입법예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주주 추가),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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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CB의 기후 관련 위험관리 동향(기후 및 환경위험 가이드라인)(11.4)
▶20.11월에 마련된 기후 및 환경위험 가이드라인 내용 요약(ECB의 기후환경위험 가이드라인2)
[금융감독원]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11.4)
▶향후 2100년까지의 기간 동안 기후대응 정책 강도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자료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따른 영향과 과제(11.4)
▶유럽 그린딜의 다단계 거버넌스 시스템(multi-level governing )과 시사점/ 미국의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 요약 및 평가
[금융감독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11.11)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 공시
[한국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연내 구성종목 특별변경 일정 안내(11.18)
▶지수발표일(9.24) 이후 12.6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편입 심사(12.20 구성종목 변경)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및 일본의 가업승계 현황(11.18)
▶국내보다 이른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기관 및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였고 후계자 부재율 감소 등의 진전을 보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판례-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11.26)
▶상법 위반 사유로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이 무효가 된 본건의 경우 무권대리 또는 무권대표의 법리를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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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개최(11.1)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으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공정거래위원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활동 관련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개의견 청취(11.1)
▶「공동행위 심사기준」 등 현행 법령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기후테크 산업분야에 적용/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과 사례소개
[금융감독원] 2024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11.8)
▶내부자 거래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선별, 상장사 방문교육 실시
[기획재정부]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 및 밸류업 지원세제 적극 추진(11.11)
▶김범석 1차관 본회 방문, 기업관계자 간담회에서 기업의 지속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 현장 의견 청취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을 위한 IR담당자 설명회 개최(11.15)
▶상장기업 IR 담당자를 대상, 주주와의 소통 강조하고 밸류업 공시IR사례 소개
[금융감독원] 24년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11.28)
▶공시업무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위한 공시설명회 개최(서울 12.11, 판교12.9)예정, 접수처 : 본회 및 코스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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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합병가액 결정 및 의결권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970호)에 대한 의견 제출(11.1)
▶반대 : 합병 시 합병가액 결정, 의결권 제한, 손해배상책임
[법사위] 주주에 대한 주주 간 이익 침해 금지의무 도입 등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차규근 의원, 의안번호 제2202706호)에 대한 의견 제출(11.1)
▶반대 : 다른 주주의 이익 침해 금지의무, 이사 보수규제 강화, 상장회사 임원 자격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 다중대표소송 청구요건 완화〮감사위원 분리선출 강제, 집중투표 규제 강화, 합병등 조직재편 시 최대주주등 합산3% 의결권 제한
[법사위] 이사의 주주 공정대우 의무 및 소수주주 결의 시 면책 관련 상법 개정안(김현정 의원, 의안번호 제2202571호)에 대한 의견 제출(11.8)
▶반대 : 이사의 '주주를 공정하게 대우'할 의무, 소수주주가 결의시 면책 조항 신설
[한공회]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11.8)
▶사업보고서 검토 기간, 짧은 감사인 교체주기, 추가적인 감사시간보수 증가 우려
[법사위] 이사의 공정의무, 횡령·배임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 관련 상법 개정안(이강일 의원, 의안번호 제2204732호)에 대한 의견 제출(11.14)
▶반대 : 이사의 공정의무, 횡령배임주주의 의결권 제한, 횡령배임 발생회사의 주주총회 조치, 조직재편 시 의결권 제한, 전자투표 의무화
[정무위] 상장회사 지배구조법(김남근, 신장식, 한창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991호)에 관한 의견 제출(11.14)
▶반대 : 주주명부 열람등사 예탁원청구 허용, 자기주식 취득보유 제한, 무의결권〮의결권제한 주식 발행시 제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점 변경, 집중투표 배제(정관) 금지, 기후변화대응계획 등 주총결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사회 총원의 상한(정관) 폐지, 이사총수1/3이상 독립이사 구성, 주요 상장회사 독립이상 3명이상&이사 총 수의 과반 수 구성 등
[법사위]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명문화 등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700호)에 대한 의견 제출(11.15)
▶반대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총주주),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선임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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